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정의, 특징, 장점 및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2

본 장에서는 삼각협력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집행양식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경제학의 이론적 개념들을 소개하고 그 개념들을 삼각협력에 적용하고자 한다. 2000년 UN의 새천년선언(Millenium Declaration) 이후 개발의 국제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나 최근의 Post-2015 development process에 대한 논의 등 모든 개발협력 및 개발정책 프레임의 핵심 근간은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원조 공여국 관점의 원조 효과성보다는 수혜국 관점의 개발효과성으로의 관점전환이 필요함이 제기되어왔고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개발원조 총회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인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해진 남남협력(SSC: 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해 통일된 정의는 없다. 남남협력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UNDP는 남남협력을 “남방 개발도상국들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기술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협력” 및 “기술 경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간 관계 강화 및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상호협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 JICA 역시 UNDP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남남협력은 두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며 양자간, 지역 및 소구역 내,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지식, 기술, 전문가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남남협력을 통해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남남협력의 형태는 남남 국가 간 무역이나 해외 직접투자, 지역통합, 기술 이전, 문제해결 방안 및 전문가의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어떤 협력이 남남협력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협력이 개발도상국에 의해 시작되고,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정부가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비정부단체나 개인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남남협력의 형태는 지식 및 경험 공유, 훈련, 기술 이전, 금융 및 통화 협력, 현물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양자간, 다자간, 지역 간 교류의 형태를 띠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남남협력의 기본 정신은 남방 개발도상국 및 민족의 번영과 상호 의존,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연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남남협력은 국가 주권의 존중, 주인의식, 독립, 평등, 상호 이익 추구,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남남협력은 상호의존성 및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넓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UNDP는 남남협력의 구체적 목표를 다음의 8가지로 구분하였다. 개발도상국 간 남남협력은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OECD DAC 중심의 남-북 원조 체계에서는 공여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원조효과성 논의를 통해 수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수원국은 수동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남남협력은 가능한 넓은 범위의 개발도상국 간 경제통합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자간 협상에서도 공고화된 연대를 바탕으로 남방 개발도상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간 진행되는 경험이나 지식의 교류는 남-북 간의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유사한 개발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실제 이해의 정도가 높으며, 환경도 유사한 경우가 많아 비슷한 기술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는 공여 측 개발도상국에게는 기술 전수라는 새로운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기술 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 또한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과학기술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을 비롯한 전통적 생계 부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이 필요하다. 남남협력은 동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술이 적합하고 적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 고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 절차나 조건이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남북협력 방식보다 신속하고 거래비용이 낮다는 점도 남남협력의 장점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남남협력은 국가 과학기술 계획, 경제 및 사회 계획, 경제 성장과 연구 개발 간 연계, 프로젝트의 계획 및 평가, 잠재적 인적 자원 및 자연 자원의 활용, 경영 및 관리의 현대화, 서로 다른 수준의 전문 교육 가속 등을 촉진할 수 있다. 초기의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영향력 확대 및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고, 평등, 상호 주권 존중 및 연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는 특징을 나타냈다. 남남협력의 시원(始原)을 1910년 아프리카 국가 간의 관세 연합 협정(Customs Union Agreement)이나,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국민회의(Asian-African Conference)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남남협력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는 개발도상국들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빈곤 극복과 개발에의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드러낸 시기였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태와 기술 자원의 부족, 그리고 서구의 무관심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개발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집단적 자기 의존(collective self-reliance)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60년대에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과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창설되고, 77그룹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어 1980년대 중반에는 South Commission이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Group-15이 등장하여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처럼 남남협력 초기에 개발도상국들은 협력을 통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동맹운동, 77그룹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단순히 회담의 개최나 회의체의 창설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GSTP (Global System for Trade Preferences)나 Bangkok Agreement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간 특혜 무역 협정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역량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도와주고 있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