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주축국 선정 모의추정 방법론 검토 및 효과적인 삼각협력 전략 방향 제언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22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과 일본 사이에는 주축국 선정 요인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주축국 선정의 모의추정에 있어서 어느 모형을 써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1절의 독일과 일본의 주축국 선정 모형의 추정결과는 독일과 일본 각국의 삼각협력 전략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 관계에 대한 고려에서도 독일은 무역관계에 일본은 해외직접투자 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협력국의 역량 면에서도 일본은 경제 역량을 중시하는 반면 독일은 제도 역량을 더 중시하고, 제도 역량 내에서도 독일은 지배구조 역량과 민주주의 성숙도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주축국 선정의 확률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느 모형을 기준으로 주축국 선정 확률을 시뮬레이션할 것 인가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첫 번째 모의추정 방법에서는 독일의 G_M5 모형과 일 본의 J_M5 모형으로부터 각각 한국의 주축국 선정 확률을 모의추정하고 각 모형에 의해 추정된 주축국선정확률의 평균을 내서 그에 따라 122개국 간의 순위를 매긴다. 이 방법의 의미는 독일과 일본의 삼각협력 주축국 선정 모형들의 볼록조합(convex combination)을 추정 모형으로 삼는 것이다. 이 모의추정 방법을 Simul_1이라고 부르자. 두 번째 방법은 독일과 일본의 샘플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 후 그 통합 샘플에 대해 G_M5 모형과 J_M5 모형에 포함되어있는 모든 설명변수를 추정식에 넣고 주축국 선정 통합모형을 추정한 후 그 통합모형의 추정계수를 한국 자료에 적용하여 주축국 선정 확률을 모의추정하고, 그에 따라 122개국 간의 순위를 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독일과 일본의 자료를 섞어 각국의 고유의 주축국선정 요인을 독일·일본 샘플의 통합을 통해 평균취합(average out)하는 방법이다. 이 통합모형을 C_M5라고 부르기로 하자. 삼각협력 집행의 경험축적이 이루어진 후 삼각협력의 확장단계에 들어설 때는 삼각협력의 두 번째 본질인 “전략적 다자협력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이때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다변화에 핵심을 두어야한다. 또한 협력관계의 초점도 주축국과의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에 맞추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탐색·정보비용보다는 협상비용과 규정준수 감시 및 강제비용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어야한다. 제4장에서 강조하였듯이 이 두 가지 거래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은 짧은 개발협력 역사로 인해 이 거래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procedural knowledge)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삼각협력의 구도에서의 역할을 “공여국”으로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축국”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각협력의 어떤 본질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삼각협력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삼각협력의 “삼각구도” 때문에 두 가지 본질의 어느 한 쪽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삼각협력에 대한 두 관점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이 한국의 삼각협력 도입 및 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집행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하는 것은 혼돈을 낳을 수 있으므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 시범사업의 심화에서 시작하여 다변화로, 다변화에서 다시 새로운 심화 사업으로, 순차적인 반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개발협력의 유효성 견지에서 보면 한국은 삼각협력 구도의 견지에서 매우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OECD DAC의 회원국으로서 삼각협력에서 “북측 공여국(Northern donor)”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지난 두 세대 동안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해온 남측의 신흥경제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고도성장의 지속된 경험은 전 세계 개발 역사상 아주 독특한 개발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