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신흥공여국의 부상, 그리고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서의 삼각협력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3

1960~70년대 중국은 제3세계의 리더로서 특히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권은 물론 비사회주의권 개발도상국을 지원했다. 1960년 최초로 기니에 무이자 차관을 제공했으며 1960년대 후반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하는 등 제3세계 원조를 위한 물자와 인력을 제공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부터 중동 국가 결속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을 시작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부터 중동 국가 결속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을 시작했다. 1961년 쿠웨이트는 아랍경제개발펀드(The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를 설립했으며, 1970년 중반 이후 이슬람개발은행(IsDB: Islamic Development Bank)과 아랍경제개발은행(BADEA: Arab Bank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등을 운영했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남남협력이 쇠퇴기에 들어서게 된다. 이 시기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는 자원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개발도상국 역시 스스로 발전을 주도할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를 수용하고,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원조를 지원 받게 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 레짐을 자유화하여 세계 경제에의 편입을 공고화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GATT 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협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무역 정책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국가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책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개입은 지적 재산권이나 산업정책 등 WTO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선진국이 정하는 개발 단계를 개발도상국이 수용하고 따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지속 노력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남방(The South)의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남방이 세계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GDP, 투자, 저축, 수출, 수입, 외환보유고, 국내외 금융 자산, IT 역량, 제조업의 성장 등 많은 부문에서 남방은 북방을 빠른 속도로 따라 잡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방 국가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지역 간 존재하는 격차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이라는 국제적 합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의 개발 패턴은 남방 개발도상국이 더 이상 모두 단순히 ‘후진적(backward)’ 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같은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상당히 다른 개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의 중요성도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신흥공여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1990년대 이래 남남협력은 더욱 견고해졌으며 그 지속성 또한 강화되었다. 남남 간의 무역과 투자는 급증했고, 이는 국제 무역과 투자 흐름에서 상당한 양과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존의 개발도상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과 관련된 계획과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내용의 협력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생겨났다. 개발도상국 간의 지역협력을 논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가 상당히 많이 출현하여 활성화되었고, 수많은 개발도상국들 간에 양자적(bilateral) 특혜 무역 협정과 포괄적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부상한 대표적인 신흥공여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다.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확대되면서 그 무역 및 원조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전의 정치·외교적 목적보다는 시장 확대, 자원 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 등을 위한 수단으로 남남협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남남협력이 경제적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남남협력의 유형도 경제협력이 주조(主潮)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어 남남협력에 관한 작업그룹(TT-SSC: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이하 TT-SSC)이 결성되어 원조 논의에 남방(The South)의 관점을 반영하고자 했다. 2010년 3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남남 협력과 역량 개발에 관한 고위급 행사(High Level Event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Capacity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보고타 회의에서 TT-SSC는 “특히 중소득 국가들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에 대한 기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개발 체제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보다 포괄적, 효과적, 수평적인 국제개발 어젠다를 위해 모든 개발 주체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4. 4 멕시코에서 개최된 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의 제1차 고위급 회의에서도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GPEDC 제1차 고위급 회의의 Plenary Session 3의 주제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과 지식 공유(South-South/Triangular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로서 Post-2015 개발 어젠다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다루었다. 이처럼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남남협력이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삼각협력도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제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신규 재원의 발굴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그리고 남남협력과 남북협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서의 삼각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각협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부상(浮上)한 개념인 만큼 초기의 삼각협력 연구는 주로 삼각협력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삼각협력이 기존의 남남협력에 그 연원을 두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남남협력의 연장선에서 삼각협력을 소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남남협력에 주된 관심을 맞추면서 공여국이 남남협력에 참여하는 형태의 삼각협력 또한 최근에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가운데 Kumar (2008)의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이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 원조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ICT 분야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사례들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