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원조 방식으로 부상한 삼각협력의 개념, 역사적 배경, 특징 및 중요성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4

Mehta and Nanda (2005)는 삼각협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소개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삼각협력(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원조 유형의 하나로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공여국의 원조 지출 추세로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힘들고, 2015년까지 공여국들이 약속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여국들이 원조를 국가 이익 추구를 위해 도구주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Mehta and Nanda (2005)는 삼각협력이 이 같은 공여국의 문제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다. 삼각협력의 유형과 강점, 삼각협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소개하며 새로운 원조 경향으로 삼각협력을 소개하였다. 삼각협력은 금융, 교육, 관리, 기술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남남협력을 강화하는 전통 공여국 및 다자 기구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남남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삼각합력은 국제 원조와 개발 협력 재편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각협력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협력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합의는 없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는 “triangular co-operation(TrC)”, “trilateral co-operation(TrC)”,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TDC)”,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TDC)”, “triangular South-South co-operation", "tripartite co-operation" 등 용어조차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OECD(2013a)은 삼각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의를 요약하고 있다. 남남협력에 대한 공여국의 개발협력 지원을 삼각협력으로 정의한다면 삼각협력은 1978년 Buenos Aires Plan of Action(UN, 1978)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Buenos Aires Plan of Action은 “개발도상국들 간의 기술 협력에 대한 지원”과 “모든 UN 기구들이 개발도상국 간 진행되는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1980년 Independent 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 (Brandt Commission)으로서 개발도상국들 간 경제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삼각협력 계획의 개발이 언급되었다. 한편, 분석적 편의를 위해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과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구분하기도 한다.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은 남남협력에 대한 북방 선진국과 다자 기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의미한다. 반면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북-남-남(North-South-South)으로 정형화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삼각협력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다양한 삼각협력 개념이 가진 공통점은 존재한다. 삼각협력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개발협력 공여국(또는 다자기구), 하나 이상의 수원국, 그리고 수원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경험이나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하나 이상의 주축국으로 불리는 남남협력의 공여국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삼각협력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즉 공여국과 주축국의 노하우, 기술, 경험, 자원 등이 수원국에 복합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삼각협력은 남남협력과 더불어 2008년 9월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개발 파트너 확대 및 포용을 위한 효과적 원조 방식으로 주목 받았다. 나아가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파트너십의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등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삼각협력은 개발과 빈곤 감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 공유나 정책 사업 수행에서 공여자, 남남 협력의 파트너,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각협력”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통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각협력은 “triangular co-operation”, "trilateral co-operation", "trilateral assistance", "tripartite co-operation", "tripartite agreement"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삼각협력을 의미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 및 특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최우선의 작업이 된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과 다극 체제로의 전환은 최근 몇 년 사이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 공여자와 새로운 행위자들 간의 정책 대화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場)이 마련되었다. 아크라 행동 계획(The Accra Agenda for Action)이나 OECD-DAC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의 설립은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011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고위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 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이 모두 서명한 부산 선언은 “남남 및 삼각협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조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칸느 G20 정상회담에서도 “앞으로의 우선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삼각협력을 장려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삼각협력을 원조효과성 어젠다 및 원칙과 연결시켜 논의해 왔다. 원조효과성 논의는 새천년개발목표의 8번째 목표인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forming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OECD DAC는 여러 차례의 고위급 회의(High-Level Conference) 개최를 통해 원조효과성에 관한 중요한 선언 및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가운데 2005년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The Paris Declaration)’, 2008년 ‘아크라 행동 계획(The Accra Agenda for Action)’, 2011년 ‘부산 선언(The Busan Outcome Statement)’은 원조효과성 논의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낸 주요한 성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