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삼각협력의 제약 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이해 및 비용 최소화 방안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7

본 절에서는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보다 단순한 예를 통해 분업의 본질을 이해해보기로 한다. 크기와 무게가 다른 여러 종류의 돌들을 이용하여 무게 중심을 알 수 없는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생각해보자. 이 작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돌을 시소의 양쪽 받침대에 올려놓는 사람은 시소 가까이에 있어야 하므로 그 균형이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시소의 양쪽에 동시에 돌을 올려놓을 수도 없다. 게다가 시소의 무게 중심과 각각의 돌의 무게를 알 수 없어 사전에 계산하여 돌무더기를 양쪽에 나누어 놓은 후 동시에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소의 양쪽에 돌을 올려놓는 일과 시소에서 떨어져서 시소의 균형이 맞았는지 여부를 돌을 올려놓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일을 맡은 상이한 두 종류의 과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행위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 과업에서는 각 행위자의 역할이 다를 뿐 아니라 한 행위자라도 빠지면 주어진 목표가 불완전하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분업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특정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어진 제약 하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따라 행위자들의 집합과 각 행위자의 목표와 제약조건이 다를 뿐, 이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 삼각협력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본 장의 제1, 2절에서는 지식공유의 분업을 통한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삼각협력의 행위자와 그들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본 절에서는 그 이상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실에서 주어지는 제약조건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보기로 하자. 실제로 삼각협력의 문헌에서 삼각협력의 집행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거래비용”이다. 즉, 삼각협력의 많은 잠재적 유익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각협력의 규모가 작고 널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수의 행위자가 관여함으로 인해 양자협력에 비해 집행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 주장은 실상 삼각협력의 맥락에서 “거래비용”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는 한 매우 공허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 “거래비용”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Coase(1937, 1960)의 기업의 본질과 외부성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이 개념은 Williamson(1985, 1996)에 의해 “거래비용의 경제학(TCE: transaction cost economics)"이라는 틀로 체계화된다. Williamson(1985)은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거래의 빈도(frequency), 거래의 특정성(specificity), 불확실성(uncertainty),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거래비용 경제학(TCE)의 과제인 것이다. Williamson(1996)은 거래비용의 경제학이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학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분석단위는 행위자보다는 재화의 흐름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거래비용의 경제학은 거래 자체의 형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거래당사자인 기업을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함수 혹은 생산기술“로 보는 반면 거래비용 경제이론에서는 기업을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로 보고 기업을 이해하려 한다. 즉, 거래비용의 경제학은 거래행위자들 간에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거래비용의 경제학의 핵심이 있다.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은 거래의 직접 비용 이외에 거래행위자의 집합체에 주어지는 다른 비용이 있기에 거래가 제약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장치들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상류에 위치한 염색공장과 하천의 하류에 위치한 하천의 물을 쓰는 세탁업자가 있을 경우, 하천 상류의 염색공장의 공업용수에 의한 하천 오염이 하류에서 하천수를 이용하는 세탁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외부성의 존재가 거래비용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외부성에 의한 거래비용이 있는 경우 거래비용의 경제학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염색공장주와 세탁업자 사이에는 거래비용의 존재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에 대한 소유권 지정을 어떤 제도를 통해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것이다. Coase Theorem은 사적소유권 지정만 하면 제도의 세부사항에 관계없이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의 외적 간섭과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적소유권 제도 확립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염색공장주와 세탁업자의 거래 당사자 간의 합병을 통한 내부거래를 형성하는 것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있음도 거래비용의 경제학에서 보여주었다. Dahlman(1979)은 거래비용을 (i) 탐색･정보비용(search and information costs), (ii) 협상비용(bargaining costs), (iii) 규정준수 감시 및 강제 비용(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이러한 범주화(categorization)는 삼각협력의 거래비용을 식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본 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각협력의 가장 본질적 요소는 지식공유의 분업이다. 따라서 지식공유에 있어서 각 협력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파악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하고 이에는 적지 않은 탐색･정보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탐색･정보비용은 기존 공여국, 주축국, 수혜국 삼자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지식공유의 공급자 입장인 기존 공여국과 주축국 간의 탐색에서 가장 클 것이다. 또한 기존 공여국 입장에서 개발협력 뿐 아니라 장래의 경제 및 외교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관계 구축까지를 고려한다면 탐색･정보비용의 부담이 가장 큰 협력국은 기존 공여국일 것이다. “협상비용”의 관점에서는 OECD(2014a)와 BMZ(2013)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주축국과 수혜국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큰 거래비용이 될 수 있다. Knodt and Piefer(2012)는 국제사회의 외교정책은 경제적 이해관계 이외에도 이데올로기, 정체성, 규범, 및 가치 등의 비물질적 요소들에 중요한 영향을 받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정체성과 국제규범 안에서의 국제화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데(Wendt, 1999), 삼각협력에서 주축국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흥경제의 경우에는 남측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시에 지역 맹주의 역할을 하고자하는 권력열망의 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수혜국과 주축국 사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으로 인한 삼각협력 디자인 단계에서의 협상비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삼각협력 사업의 기획 및 집행과정의 “투명화”를 통해 최소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