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주의, 비판이론, 신현실주의 등 다양한 국제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삼각협력의 성격과 역할 및 한계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8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본다면 삼각협력 뿐 아니라 국제정치의 많은 레짐들은 행위 주체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실천적 결과이며 국제정치체제, 세계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비해 구성주의는 원조가 가지는 다양한 본질주의적 동기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원조가 인간의 보편적 기본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절대 빈곤의 해소를 추구한다든지, 원조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주는 인도주의적 조치라든지, 원조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져야 하는 규범적·윤리적·도덕적 의무라든지 하는 규범적 주장들에 대해 구성주의는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빈곤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러한 제도와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 MDGs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인도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 구성주의도 구조로서의 국제정치체제, 국제정치 질서가 행위 주체들의 의식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 가능하고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비판이론은 구성주의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행한 비판보다 훨씬 더 통렬하고 강력하게 기존 국제정치 질서가 가지는 한계, 그리고 기존 국제정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 온 기존 국제관계 이론의 보수성과 이념적 편파성을 지적한다. 비판이론은 국제관계(IR) 이론이 냉전 시대 양극체제의 한 축이었고 탈냉전 시대 단극시대의 제국(帝國)인 미국에서 가장 흥륭(興隆)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제관계 이론이라는 것은 기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구축·운영되는 국제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삼각협력은 선진공여국이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기존 서구 중심적 원조 프레임을 강화하는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국제정치 질서가 강대국 위주로 짜여 있고 기존 세계 원조체제가 선진공여국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급부상한 신흥공여국들은 기존 선진공여국들에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에 선진공여국들은 수원국의 수동성, 원조체제의 위계성을 온존시켜 기존 강대국들의 패권적 기득권을 수호하고 영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모색, 활용하게 된다.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삼각협력은 그러한 다양한 수단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선진공여국은 삼각협력을 통해 신흥공여국을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개발원조 패권체계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고 기존 개발원조 패러다임의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삼각협력은 신자유주의가 순진하게 상정하듯이 공여국, 주축국, 수원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할 수 있는 국제 레짐이라기 보다는 철저히 기존의 국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삼각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인해 수원국은 여전히 공여국의 선호와 구조에 종속될 뿐이며, 선진공여국에 의해 포획된 거점국가는 해당 지역에서 자국의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삼각협력을 수단으로 삼으며 과거 다른 강대국들이 행했던 바와 동일한 패권적 외교행태를 학습하여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각협력이 기존 국제정치 질서의 유지와 온존에 기여하는 실질적 역할을 비판적으로 파악·분석해 내고 그에 대한 대안적·실천적·변혁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비판이론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삼각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며, 각 행위자들은 국가의 이익, 특히 군사안보 중심으로 정의된 국익을 추구하는 동기를 갖고 삼각협력에 참여한다. 삼각협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라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배경으로 부상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 추구를 공공연하게 대외적으로 명시하는 공여국이나 주축국은 별로 없다. 하지만 삼각협력에 관한 2차 자료를 통해 신현실주의적 특성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삼각협력의 주요한 강점 가운데 하나는 기존 공여국과 수원국을 중개해 주는 주축국의 존재에 힘입어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발현이 더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추측과 달리 삼각협력에 참여한 수원국 중에는 주축국과의 원조 관계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 공여국들은 수원국이 삼각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삼각협력에서 공여국이 수원국과의 관계를 강화할만한 기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삼각협력은 기존에 선진공여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적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시도로 해설될 여지도 있다. DAC 회원국의 양자 협력이나 선진공여국들이 주도하는 다자 협력은 주축국을 비교적 저렴한 계약자(cheap contractor)로, 그리고 수원국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렇게 유지하려는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주축국과 수원국은 삼각협력에서 공여국의 정책과 우선순위가 훨씬 더 중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여국들은 삼각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삼각협력이 신흥공여국들을 전통적 선진공여국들이 구축한 개발협력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헤게모니 내로 쉽게 편입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삼각협력은 기존의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삼각협력의 주축국이 남방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은 여전히 공여국의 우선순위와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Ashoff(2010)에 따르면 삼각협력에서 주된 협력은 공여국과 주축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존 공여국이 신흥공여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주축국과 수원국 간의 관계보다는 공여국과 주축국 간의 관계가 협력의 더 중요한 초점이 된다. 주축국은 공여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적 또는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축국은 전통 공여국-주축국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삼각협력의 우선순위로 정하게 된다. Ashoff(2010)는 이러한 경우 수원국이 주도적으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스페인-칠레-파라과이의 공공 부문의 삼자 협력관계 구축(Building triangular partnerships in the public sector) 삼각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파라과이의 공공부문 인적 관리와 인력 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스페인과 칠레, 파라과이 사이에 진행된 삼각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