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경제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일본 및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9

동 시기에 세계경제에서는 기존 원조 공여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흥경제의 약진이 일어나 세계 정치경제의 무게중심이 다극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기존의 OECD DAC 공여국 이외에도 개발협력에 있어서 신흥경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수원국 입장에서는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자국의 여건과 제약조건을 기존의 공여국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신흥경제가 남남협력에서의 ‶남측 공여자(Southern provider)″로서, 즉 주축국으로서 개발협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하지만 이 ‶남측 공여자(Southern provider)″는 개발협력의 경험과 자금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수혜국 사이에서 남남협력만으로는 개발효과성을 담보하는 데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동시에 기존의 DAC 공여국 입장에서는 남남협력에서 주축국 역할을 담당하는 신흥경제와 협력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할 큰 유인이 존재한다. 기존의 DAC 공여국 자국의 경제적 및 외교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의 효과적 개발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신흥경제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극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일본은 삼각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메커니즘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파트너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CAP(Country Assistance Policy)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사업을 발굴한다. 현재까지 총80여개 국가가 CAP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CAP에는 주요 정책 문서와 5년 원조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삼각협력을 발굴할 때, 각 국가별 개발정책과 원조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 Program, PP)인 양자협력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삼각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복잡하고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삼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PP를 활용하여 중점 주축 파트너국과의 양자협력 프레임워크를 삼각협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2개 국가가 세 개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 중점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 싱가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아프리카 지역에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을 선정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일본의 파트너 국가 선정은 주로 JICA에서 담당한다. 이는 대사관이나 MOFA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JICA에서 가장 많은 정보와 파트너 국가의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파트너 국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4년까지 12개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국가가 들어가지는 않았다. 일본의 12개 주요 파트너 국가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각각 4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국가와 협정 체결 연도를 보면, 아시아 지역은 싱가포르(1994년), 태국(1994년), 필리핀(2002년), 인도네시아(2003년),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은 칠레(1999년), 브라질(2000년), 아르헨티나(2001년), 멕시코(2003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집트(1998년), 튀니지(1999년), 모로코(2003년), 요르단(2004년)이다. 일본은 12개의 주요 파트너 국가 외에도 다른 주축국들이 있기 때문에 12개 주요 파트너 국가가 반드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은 삼각협력을 위한 예산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삼각협력 예산은 일반 ODA 예산에서 공동으로 집행되고 있다. 예산 배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삼각협력의 규모를 추적할 수 있는 통계나 데이터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삼각협력 프로젝트가 기존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예산을 각 프로젝트에 사용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추정할 수 있는 일본 삼각협력 규모는 프로젝트수, 파견된 전문가 수,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정도이다. 일본 JICA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가는 매년 약 50~140명 정도 파견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65명이 파견되었다고 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약 3,500~4,500명에게 제공되고, 2013년에는 3,364명이 참여하였다. 일본 삼각협력의 주요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삼각협력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점협력국(수원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개발 우선 순위는 존재한다. 둘째, 삼각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점 주축국 12개국과 양자 파트너십(Partnership Program)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삼각협력의 사업 유형으로는 기술협력이 가장 많으며, 특히 제3세계 연수(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와 전문가 파견(Third Country Experts Dispatch)이 주를 이룬다. 넷째, 일본은 삼각협력을 통해 지역(regional) 네트워크 형성 및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독일은 남북협력과 남남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재원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삼각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독일 삼각협력의 목표 및 동기, 추진 전략, 규모 등과 같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독일 BMZ와 GIZ를 방문하였다. 기관 방문을 통한 면담 결과 독일 삼각협력의 목표는 네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협력 국가들 특히, 수원국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둘째, 개발협력 분야에서 신흥경제국과의 정치적,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협력의 각 분야 외에도 개발협력 과정 자체에 대한 지식 공유를 통해 공여국과는 다른 주축국, 수원국의 개발협력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신흥 공여국이 국제개발협력 무대에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요약하면, 독일의 삼각협력은 기본적으로 지역 프로그램 및 양자협력 등 다른 수단들과 더불어 남아프리카,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 양 공여국의 개발협력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삼각협력의 주축국 선정 기준은 공여국과 주축국의 과거 양자협력을 통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뢰관계이다. 기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할 경우 4장에서 논의하였던 거래비용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관계 형성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주축국 후보 샘플 국가들에 대한 ODA 액수(“ODA_amount”)과 양자협력이 이루어진 ODA 총 연수(“ODA_year”)를 이용한다. ODA 액수는 OECD Aid Statistics의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자료를 사용하였고, ODA 총 연수는 OECD DAC이 발족한 1961년 이후 각 공여국이 협력대상국에 ODA를 지출한 기간의 연수를 합하여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