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역사와 2020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구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 및 저탄소 경로 설정 방안 doc_id PCY_201508191122199221_1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197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1992년에 유엔의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다.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어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부속서 I 국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대비 약 5.2%)가 설정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년)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AWG-KP)가 2005년에 시작되어 2009년에 종료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3년이 지연되어 2012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에서 마무리되었다.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논의는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에서의 더반플랫폼 협상(ADP) 타결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2013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더반플랫폼 협상(ADP)을 종료하기로 결정되었다. 유엔에서는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틀에 관한 논의(ADP)가 진행되고 있다. 21세기에 지구표면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내지 1.5도 이내 수준으로 상승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틀에 관한 논의(ADP)는 2015년 말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의 다자협상에는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의 입장차이가 극명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도국은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있어 선진국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틀에 관한 논의(ADP)가 진행되고 있다. 21세기에 지구표면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내지 1.5도 이내 수준으로 상승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틀에 관한 논의(ADP)는 2015년 말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의 다자협상에는 개별 국가의 이해 뿐만 아니라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도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누적되어 지구온난화를 발생시켜 기후변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있어 선진국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보다 의욕적인 감축의무를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있어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개도국을 압박하고 있다. 남아공 더반에서 체결된 더반플랫폼 논의(ADP)는 부속서 I 국가에게만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여된 교토의정서체제와 달리 2020년부터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했다. 그러나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간 입장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2015년까지 논의를 완료해야 하는 일정이 완성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반플랫폼 논의(ADP)에서 개도국 그룹은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발생된 문제이며 이는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후변화 방지 및 예방,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 저탄소 경로에 대한 연구는 통상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한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해 기준 배출량(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저탄소 경로를 설정하는 연구로서 전망(forecasting)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은 미래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헤진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방법(backcasting)론 이라고 할 수 있다. IPCC는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상승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저탄소 경로는 지구의 온도상승 제한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되고 제안되었다. 각각의 방안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방안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인 고려사항을 배제하고 단순한 기준을 설정하여 장기 저탄소 경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인구 일인당 배출량에 대한 대안으로는 GDP당 배출량으로 배출량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각국의 경제구조와 수출입 규모를 감안하여 생산기준 GDP와 소비기준 GDP로 구분하여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2050년의 연간 배출량(150억CO2톤)을 세계 인구로 나눈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약 8,000만CO2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DP당 배출량의 경우에는 일인당 배출량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인구에 비해 GDP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