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 및 정의 doc_id PCY_201508191124351171_1

물은 자연자원 가운데서도 인간을 비롯한 생물계의 생존에 가장 주요하고 필수적인 자원이다(UNESCO, 2009). 하지만 증가하는 인구, 유역을 구성하는 토지피복의 변화, 도시 팽창,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담수자원 이용은 지구상의 수자원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에 기인한 기후변화 또한 수자원 위협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Hoff, 2009; Vörösmarty et al., 2010). 따라서 현재 세계의 수자원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Oki and Kanae, 2006). 지속가능성은 1972년 로마클럽에 의해 발간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면서, 1987년 브룬트랜드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 및 어젠다21(Agenda 21) 등 국제적인 공동의 목표 수립에 핵심적인 정책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원활한 물이용을 목적으로 수자원 가용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수자원 인프라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유역환경 및 생태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고 유역환경의 파괴는 유역의 수자원 재생능력을 저하시켰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기상환경과 맞닥뜨리면서, 지속적인 물이용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물이용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향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이란, 지금까지 물의 이용이나 물 환경에 대한 투자가 인간의 물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점에서, 인프라를 통한 수자원 가용량이나 수질 개선뿐 아니라 생태계를 포함한 유역환경의 자정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연적 관리, 효율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달성 및 참여 증진 등을 수반하는 개념이다. 국제회의 및 국제연합보고서에서 언급되던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간한 브룬트랜드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위 보고서에서는 “인류(Humanity)는 발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WCED, 1987). 즉, 지속가능성이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구조와 기술, 환경자원을 고려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발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자연적으로 충분히 흡수되어 생물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WCED, 1987). 이후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꾸준히 회자되었으며, 이를 더욱 널리 이용되도록 촉진시킨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지구 정상회의, Earth Summit) 또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로 알려져 있는데, 리우회의에서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창설을 합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비전으로 ‘어젠다21(Agenda 21)'을 채택하게였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경제,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 각 그룹의 역할,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분야를 나누어 각 주제별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는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책적 이념으로 확립되었다(UNCED, 1992). 2002년 요하네스버그회의(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앞선 리우회의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재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려 했다. 선언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장기적 관점으로 내다보고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형성,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 다양한 수준에서의 광역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WSSD, 2002). 20년 후 2012년에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Rio+20에서는 절대빈곤 퇴치, 진보적인 사회평등보장, 환경보호 등 앞으로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색경제 구축,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Rio+20의 주된 결과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있는데 이는 2000년에 계획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목표시기가 2015년 종료되므로, 2015년 이후의 전 세계의 목표 구축을 포함하는 것이다. 2012년 발간된 UN 전 지구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위패널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호’와 동의어가 아니며, 대신 경제, 사회,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연결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UNGSP, 2012). 동시에 UNDP(2011)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는 지속가능성이란 공정함, 사회정의, 더 나은 삶으로의 이행 등을 의미하는 ‘공평함(equity)’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즉 “불안정한 체제, 사회, 한쪽으로 치우친 소비행태 등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해소되고 조화를 이룰 때 지속가능하다”고 표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유역생태계 관리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에는, 한 유역 내에서 기술적, 정치적, 법적, 기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정의가 있다(Loukas, Mylopoulos, and Vasiliades, 2007). 이는 기존에 수자원관리를 평가할 때 이용되었던 물 가용성과 물공급 관리, 물수요 관리, 물 배분 등을 수자원관리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추가적으로 거버넌스, 의사결정지원 등 행정적 영역까지 기술적인 영역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Loukas, Mylopoulos, and Vasiliades, 2007). 이는 물이용의 지속가능성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몇몇 연구자에 의해 개념적으로 제안되어왔다. Gleick(1998)는 인간의 과도한 수자원 이용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의 물이용이 위협받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21세기의 물 위기에 대해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