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이용 평가를 위한 다각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PSR 구조를 활용한 지표 체계 구축 및 연구 방법론 doc_id PCY_201508191124351171_4

1994~2003년 평균 중권역별 유출량을 각 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물(가용량)으로 간주하였고, 사람이 최소한의 삶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연간 수량을 1인당 100㎥로 반영하여, 이를 인구에 곱한 후 유출량과의 비를 계산하였다. 본 지표의 변수값은 값이 클수록 스트레스가 적음을 의미한다. 제주도 권역은 모의된 유출량 데이터가 없어 표현에서 제외하였으며, 고미탄천, 금강산댐 권역은 거주인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어 표현되지 않았다.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서해, 수영강 권역은 유출량이 적지는 않으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높은 물스트레스를 보였고(한강서울 1.0, 한강고양 2.4, 한강서해 5.0, 수영강 2.0),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지역 등지에서 스트레스가 낮음을 보였다. 낙동상주, 낙동구미, 용담댐하류, 대청댐상류 등은 연 유출량이 적은 편에 속했으나 인구밀도도 많지 않아 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임진강상류, 평화의댐 권역은 거주인구가 거의 없어 인간 물 스트레스가 매우 낮은 것으로 표현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강우에 따른 유출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인구밀도에 따라 인간 물 스트레스가 결정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자원의 이용에는 기후나 인구뿐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요인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요인들이 개입한다. Ohlsson(2000)은 부의 분배상태, 교육기회, 정치참여 등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의 “적응능력”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물부족 지표(Social Water Stress Index, SWSI)는 Ohlsson이 제안한 수자원의 사회적 관리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물스트레스지수(Water Stress Index, WSI)를 UNDP의 인간개발지수 (HDI)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사회적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수이며 현재에도 널리 이용하고 있는 지표이다. 지표(Indicator)라는 단어의 어원은 지적․측정․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indecare’에서 찾을 수 있다. 지표는 어떤 현상이나 변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서,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약된 정보를 말한다. 지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직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속성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지표는 여러 부문의 관측값 중에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 값을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최시중, 이동률, 2005). Chaves and Alipaz(2007)가 제안한 유용한 지표 선정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지표 구축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시작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략 적용을 위한 베이스라인 평가와 모니터링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복잡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평가에서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GWP, 2006).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평가의 단계에서, 지표는 현재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였는지,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등 전략의 여러 단계에서 부딪치는 핵심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돕는다(GWP, 2006). 현재 확인된 국내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수자원이용 관련 지표연구의 대부분은 OECD에서 개발한 PSR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최시중, 이동률(2005)의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과 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었는데, 각종 물 관련 지표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기존 물이용 평가 지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거버넌스, 예산투자 등을 다각도로 반영하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빗물이나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대체수원을 포함하지 않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댐, 저수지 등 인간이 설치한 인프라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유역생태계 관리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란, 한 유역 내에서 기술적, 정치적, 법적, 기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정의가 등장하게 된다(Loukas, Mylopoulos, and Vasiliades., 2007). 이는 기존에 수자원관리를 평가할 때 이용되었던 물 가용성과 물공급 관리, 물수요 관리, 물 배분 등을 수자원관리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추가적으로 거버넌스, 의사결정지원 등 행정적 영역까지 기술적인 영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Loukas, Mylopoulos, and Vasiliades., 2007). 즉, 물이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 생태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 지표를 활용하는 지표기반 접근이 유용하다. 특히 주요 지표의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등은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에 물이용 지속가능성 지표 등의 개발, 적용 및 검증, 활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지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물이용 현황을 진단·평가하고 이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지표 개발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 총 2차년 연구로 올해 1차년도에는 지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에 지속가능한 물이용의 개념 및 지표 연구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물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로서 수자원의 양질뿐 아니라 유역환경 및 경제·사회적 역량 현황을 포함하는 30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117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표는 각각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위협하는 압력(Pressure) 요인과 지속적인 수자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반응(Response) 요인으로 양분되어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및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화를 수행한 뒤 표준화(normalization)를 거쳐 일관된 범위를 통해 나타내었다. 이후 지표는 압력지수와 반응지수로 통합하는 관계식을 통해 최종 지속가능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이후 지표 및 지수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민감도 분석을 포함하는 시험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인과관계적 접근방법은 어떤 시스템에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영향요인, 상태, 반응결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State),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Pressure), 이러한 현상을 완화 또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Response)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지표를 도출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는 1993년 OECD에서 발표한 압력-상태-반응(Pressure - State - Response, PSR) 구조로, 국제기구나 각국의 지표 설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Hsu, Johnson, and Lloyd, 2013). PSR 구조는 OECD(1993)가 제안한 인과관계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구성체계로, 인간사회의 기반활동과 자연적 요인이 수자원 관련 피해 및 위험성 증가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경제·물리적 현상변화가 초래되며, 이에 따라 사회는 변화에 따라 대응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PSR 구조는 현 문제를 인과관계로 명확히 분석할 수 있어 효용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크며 사회, 경제 및 여타 쟁점사항 간의 상호 연관된 관점에서 파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