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이용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가중치 산정 방법론(AHP), 지수 검증 및 정책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8191124351171_5

위 카테고리와 지표들을 통합하기 전에, 다섯 카테고리뿐 아니라 하위 지표들 사이에도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다르므로 지표 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간 비교우위를 정량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척도에 반영되는 점수를 퍼지함수를 통해 선호도를 분포시켜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퍼지-AHP 분석방법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계층화분석과정(AHP)은 1980년 T.L.Saaty가 제안한 의사결정방법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계층화한 뒤,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한다. AHP는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 사이의 분석도 가능하며, 서로 상이한 척도를 가진 요소들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과정상 전문가의 선호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전체 논리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작업(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CR)을 통해 최종 신뢰성을 정량화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물이용 평가를 위해 구축된 자료를 통합하여 지수를 도출하고, 결과 분석을 기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상의 방법이나 자료의 오류 등을 검토함으로써 지수의 견고성(robustness)을 평가하고, 또한 최종 지수와 관련 지수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장에서 밝혔듯이, 총 2차년도 연구 중에서 당해연도에는 지속가능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자료 구축, 우리나라의 물이용 지속가능성의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의 시험 검증을 수행한다. 본 절은 차년도에 계획된 검증 방법론 체계적 정립을 위한 사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분석되었듯이 다양한 물이용 관련 지표, 지수가 개발되고 있으나, 개발된 지표의 신뢰성 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검증이 필요하다. EPI(2014)에서는 최종 환경성과지수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평가의 구조 및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의 신뢰성 및 가용성을 확인한 뒤, 특정 지표가 최종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변수 기반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 개발 및 적용은 정책의 목표수립,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지표결과는 현재의 물이용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판단하고, 어느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지표의 미래 변화에 따른 물이용 지속가능성의 변화 예측 또한 기후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대한 지표 평가를 수행한 본 연구가 가지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기존 수자원 지표평가에서 사용되어 온 물이용량, 인프라 유효수량 및 보급률, 그리고 유출량 대비 지역별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량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등의 기술적인 수자원 지표 뿐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하천유출량으로부터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빗물집수와 같은 대체수원, 물 재이용 등을 통한 효율적 물이용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기후변화적응, 지자체 능력평가 등 거버넌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버넌스 지표가 일부 연구되고 있다(고재경, 황원실, 2008). 국제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서는 거버넌스의 평가지표로 부패(뇌물 수수를 경험한 인구비율), 범죄(인구대비 국제살인) 등을 지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 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국가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데이터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거버넌스 지표를 연구한 사례로, 고재경, 황원실(2008)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제안한 뒤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부과해 국내 전문가 집단에서 거버넌스 평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10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표가 정성적 지표이며, 일부 정량적 지표(지역 내 환경관련 비정부기구 수, 민원·분쟁 해결 수 등)에 대해서도 자료수집이 까다로운 경향이 확인되었다. UNCED 의제21에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자원분야의 목표에서는 수자원 관련 인프라의 공급 및 개발 뿐 아니라 주민의 의식고취 및 교육 증진을 통한 대중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유사하게 Bogardi et al.(2012)에서도 지속가능한 물이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통합유역관리의 하위 항목으로서 지역주민의 관련지식, 기관, 전문가의 역량, 기금 마련, 관련 법령 제정 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좋은 수자원 거버넌스는 다중심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 효과적인 법적 체계, 불평등 해소,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관련자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Bogardi et al., 2012). 국내에서도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물관리체계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유역 내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체계로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최동진, 2008). 지자체의 수자원 관련 정책 수행 등에 전문성을 띤 공무원이 많을수록, 정책결정에 시민의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수록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종합 지수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구축한 다섯 가지 대분류(주제)별 지수 검증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대분류(주제)별 검증을 시도할 수 있는 국내 지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출처의 지수 중 홍수위험도는 강우사상을 바탕으로 한 기상지수, 불투수지역 및 홍수위험지역을 바탕으로 한 수문지형지수, 인구밀도 및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지수, 제방정비율 및 배수펌프장 수를 바탕으로 한 홍수방어취약성지수를 통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국 840개 표준단위유역을 대상으로 1994~2007년의 평가가 수행되어있어 본 연구의 중권역 평가와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또 다른 지표로, 하천환경평가지표가 구축되어 있는데, 하천 및 하천주변의 환경의 자연성을 평가한 하천자연도지수, 하천 및 하천주변환경의 서식처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한 생물서식처지수, 지역 내 친수문화성 및 친수활동을 반영한 친수성지수, pH 및 BOD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 수질지수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5대강 본류 23개 구간과 하천 29개 구간을 대상으로만 평가되어있기 때문에 하천환경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전 권역에 걸친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대안 지수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평가단위는 표준 중권역이며,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단위가 가지는 유용성과 한계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중권역 단위의 평가는 하천의 흐름에 따른 집수지역을 반영하고 있어 하천 흐름에 따른 유출량, 오염물질 부하량 등을 모의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 단위는 유역으로 설정되었고,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되고 있는 일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권역 내 행정구역 면적비를 통해 재계산함으로써 중권역 범위로 반영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 운영, 정책 적용 등은 현재 행정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 반영에는 부분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분석 단위가 중권역이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공간적 단위인 지역(regional)이나 국지적(local) 범위에서는 인프라 위치나 기술, 인구밀집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수자원 접근성이나 위협요소 등의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물환경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결론을 위해서는 단위유역 수준으로의 평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