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원자력 중심 에너지 수급 구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흐름 doc_id PCY_201508250137421071_1

프랑스의 에너지 수급 구조는 원자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뒤를 이어 석유, 신재생에너지, 석탄 순이다. 2013년 전력생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자력이 110.4Mtep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총전력생산의 79.4%를 차지한다. 프랑스의 원자력 비중은 2000년대 이후 확대 폭은 감소되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1970년 이후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총 12%를 차지한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수력이 8%, 풍력이 2.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1.3%, 태양광이 0.5%를 차지한다. 전체 전력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력발전 부분에 편향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풍력, 태양광 및 바이오연료 등에 대한 개발 속도는 아직 더딘 상황이다. 프랑스는 현재 19개 지역에 58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총 63.2GW 수준이다. 발전소의 80%가 1977~87년 사이에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발전소 평균 가동연수는 30년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원자력안전청(Autorité de surêté nucléaire, 이하 ASN)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ASN은 개발자 책임, 안전성의 지속적인 개선, ASN의 독립성 유지, 공공에 대한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규정은 제1발전소 건설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동 법안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을 위한 보완책으로서 관련 정보의 투명성 강화, 설비관리, 폐기물관리 및 ASN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당초 노후한 원자로 및 발전소 폐쇄가 예고되었지만, 수정된 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프랑스정부는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을 수립한다. 동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가격 안정을 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 안정화, 에너지 가격경쟁력 확보, 국민의 에너지 접근성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의 보건 및 환경 보존을 세부 목표로 제안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5%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다. 아울러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2007년 프랑스 정부는 그르넬 환경법(Grenelle de l’environnement)을 제정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동 전략은 당시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의 대선 공약으로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부문별 목표를 수립하였다. 동 법안 마련을 위해 프랑스는 정부, 지자체, 기업, 노조, NGOs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에너지분야 공동의 목표와 부합하고, 기존 법보다 강화된 목표가 수립되었다.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23%까지 확대, 온실가스 매출량 20% 감축(1990 대비), 에너지 효율성 20% 개선이 그것이다. 또한, 동 법안과 함께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de la France)’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50개 정책을 명시하였다.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은 2012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며 변화 국면을 맞이한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고 노후한 원자력 설비 폐쇄를 공약하였다. 이는 원자력 관련 산업이 정체기에 들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논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법안 수립을 위해 제1차 환경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13년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전환법안 마련에 돌입한다. 그리고 2014년 프랑스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장관이 동 법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하며 심의가 시작된다. 동 법안은 2014년 10월 하원을 통과한 후 2015년 3월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3월 프랑스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인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이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동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용창출, 에너지 비용 감소, 기후 목표 달성, 보건 및 삶의 질 개선, 낭비 방지 등 5대 원칙에 기초한 부문별 이행계획을 포함한다. 프랑스는 원자력을 근간으로 한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화석연료 고갈문제와 함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와 유럽연합의 논의 주제로 부상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자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프랑스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원자력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타 유럽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화석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원자력 발전 안전성 문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해당 부문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국가의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선도국으로, 주요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에서 독일에 이은 두 번째 재생에너지 생산국이며, 2020년 기준 최종에너지소비의 23%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동 법안에 의하면, 3년 이내에 메탄가스 공장 설립 사업 1,500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기폐기물 처리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산자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전력시장에서 직접거래를 할 수 있으며, 국민과 지방단체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