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금융, 인력정책, 동반성장정책 및 정책 구조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과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8250141017471_2

그동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기술금융 공급 확대 위주였으며, 민간부문의 역량 제고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장기적 관점의 정책 지향점이 불명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술금융의 본질에 대한 인식 미흡과 정책을 통한 기술금융 발전 이정표의 부재로 인해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 수요를 대출형태의 자금 공급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은 기술금융의 본질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기술금융의 방식은 투자방식의 자금공급 기제와 경로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가 관건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는 시장기능에 기반하지 않고는 그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나, 시장 기반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는 정책 개입을 통한 시장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시장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원과 중요성에 대한 합목적적 합의와 인식 공유가 필요하며, 성장장벽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에 부응하는 정책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정책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 시책이 아닌 영역별 패키지형 정책 묶음을 설계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해 단계적·입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나마 매우 강도 높은 시책 추진을 통해 분명한 정책 시그널링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글로벌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인력이나 핵심 전문인력의 수급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개발인력 및 핵심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대상 기준에서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 의지와 노력, 인적 자본 투자 의지와 노력이 크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동 지원시책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지양하고 수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설계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반성장정책의 실효성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관계는 구매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됨에 따른 교섭력 열위로 인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공급기업(중소기업)들의 민원과 시정해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던 문제이며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정책 이슈이다. 그동안 정부도 관련된 정책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정책 대응으로는 하도급거래의 적정화 및 동반성장이라는 기대효과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도급거래관계에 대한 정책 대응이 공급기업(수급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공급기업(수급기업)의 모기업 의존성 심화에 따른 자생적 성장 가능성 제약이라는 부정적 측면의 혼재 속에서 ‘상생’이라는 모호한 정책 목표에 의해 정책 방향성이 희석되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정책의 구체적 정책 목표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성과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구조 및 포트폴리오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 수요가 중요하지만, 재원과 수단의 제약을 감안할 때 정책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질서있는 해법 추구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며, 특히 정책적 난이도가 높은 성장장벽에 대한 정책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며, 정책 수단의 전략적 집중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방식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간,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하나의 기업을 두고 여러 정책 공급기관이 경합하는 양상마저 보이는 정책집행 현장의 문제를 감안할 때, 정책 공급기관 간 협업에 기반한 정책전달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지원방식에서도 목마른 말에게 물을 직접 먹이는 정책보다 물 있는 곳과 찾는 방법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해가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