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성장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수출구상(NEI) 및 적극적인 FTA 추진 전략 doc_id PCY_201508250243358571_1

수출은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수출은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며,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기업, 농업인, 노동자가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외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기업을 포함하는 미국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미국의 아이디어 및 혁신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돕는다. 수출 증가는 국내 소비에 의해 유도된 미국경제의 한 축과 미국의 국경 경계선 밖에 살고 있는 나머지 95% 소비자와 연관된 다른 축이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돕는다. 수출이 미국 경제에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인식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수출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기업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미국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근로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경험하고 무역과 투자를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 혁신적인 사업, 기업가, 농업인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통령 산하 수출위원회를 포함하여 연방정부 무역 관련 기관은 미국의 고객, 이해관계자, 협회와 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진흥 내각과 무역진흥조정위원회 기관들은 2010년 이래로 미국 전역에 더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그들이 무역박람회 및 자금조달 창구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진흥, 옹호 및 자금조달에 대한 액세스 개선뿐만 아니라 무역장벽의 완화, 무역 규칙의 집행에 대한 NEI의 노력에 기인하여 미국의 수출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NEI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수천 개의 회사가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으로 수출진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정부 및 대도시 지역은 경제 개발 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수출진흥을 맨 앞에 내세웠다. 행정부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례없는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수출은 2009년 중반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의 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미국 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수출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으며 세계는 더 많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글로벌 신흥시장의 성장과 기회는 NEI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기업이 세계시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노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연구에서 세계의 모든 지역 경제가 지난 5년보다 향후 5년 동안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미국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는 국가수출구상(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FTA 추진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출범 후 4년이 지난 2014년 NEI 출범 후 경험하고 달성한 성과와 교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NEI 넥스트(NEXT)를 발표하였다. NEI의 다음 단계(NEXT)를 구성하는 핵심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예상되는 성장과 변화에 주목하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고객 서비스 중심의 접근 방식을 수출진흥에 접목하는 것이다. 특정 수출 기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의 수출촉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역단체 간 제휴를 장려한다. 맞춤형 및 현장 지향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지역 사회는 지역기업의 수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이 더 많은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2014년 기준 GDP가 16조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수출규모는 1조 6,000억 달러, 수입규모는 2조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상황과 통상정책은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관심 대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구성하는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전례없는 야심찬 무역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복수국간서비스무역협정(TISA),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물품협정이 그들이다. 이들 협상 추진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미국기업, 농업인, 노동자, 투자자 및 혁신가를 위해 더 많은 글로벌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경로를 만들고 있다. 2014년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14건의 FTA를 발효 중이며 9건은 협상 중, 1건은 검토 중이다. 발효된 14건 중 NAFTA, 우리나라, 싱가포르,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체결 국가는 주로 중남미 및 중동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미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는 이스라엘과의 FTA로 양국 간 긴밀한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중동과의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에는 모로코와 바레인, 2009년에는 페루, 오만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한편, 경제적 이익과 지역통합 목적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지역경제 통합형 FTA인 NAFTA를 추진하였다. NAFTA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 비중이 높은 세 국가 간 FTA로서, 역내무역, 투자, 산업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인 칠레, DR-CAFTA, 페루, 콜럼비아, 파나마와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다. 최근 미국의 FTA 정책은 TPP와 TTIP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0년 TPP 협상을 시작한 미국은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 국가와 함께 높은 개방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미주, 대양주 국가를 아우르는 TPP 참여를 통해 세계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 통상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상반기 현재 그동안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일본의 농산물시장과 미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문제가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협상타결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다. 한편, TTIP는 2013년 7월 처음 논의를 개시한 이후 2015년 2월까지 총 8차에 걸친 협상을 개최하였다. 현재 미-EU TTIP 협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올해 안에 TTIP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또한 차기 협상에서는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