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의 구조적 둔화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수출 전략 및 내수 활성화 정책 대응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250256403441_1

한국경제는 그동안 높은 수출증가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구조적 수출둔화는 우선 향후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한다. 실제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수출 둔화와 더불어 가파르게 낮아져 2000~2008년간 연평균 3.9%p에서 2014년에는 1.5%p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금년 1분기에는 0%에 그쳤다. 앞서 경제성숙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 추이를 언급하였지만,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증가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도 저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성장 부진과 총수요 부진이 우려될 수 있다. 최근의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수출 부진이 단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면 관련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또 수출부진이 구조적 성격이 강하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내수 관련 정책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둔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세계경기 부진을 들 수 있다. 세계경제는 2010년 이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속도가 약하여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은 세계수입수요 증가세의 둔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엔저로 대표되는 환율 요인이 수출둔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세계경기나 환율 변동 등은 대체로 단기적 내지 경기순환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둔화가 이들 단기적 내지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해 대부분 설명이 된다면, 수출둔화 역시 단기적 내지 경기순환적 현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수출둔화가 이들 단기적 요인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이거나 구조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수출둔화는 구조적인 측면을 내포하며 따라서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세가 낮아진 첫 번째 이유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 폭에 비해 세계교역 증가세 하락폭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교역 부진을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Constantinescu et al.(2015) 등은 세계교역의 세계 GDP에 대한 장기탄력성이 2000년경 이후 유의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추정결과를 제시하면서, 세계교역의 둔화가 경기순환적 현상을 넘어서는 구조적 현상을 내포함을 보이고 있다. IMF에 의하면 세계교역의 세계 GDP에 대한 장기탄력성은 1986~2000년간 2.2에서 2001~13년간 1.3으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2001년 약 2.0에서 2009년에는 1.5로 하락 추세를 지속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탄력성 하락 폭이 매우 크다는 점과 금융위기 전후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 폭에 비해 세계교역 증가세의 둔화 폭이 훨씬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근의 세계교역 둔화는 주로 구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장기탄력성의 하락 내지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숙화, 수요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 등이 지목된다. 우선 글로벌 밸류체인이 성숙화되고 생산 기술의 국가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수입산 중간재의 수입대체와 더불어 부품 관련 중간재 수입의 둔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부품 생산기술 발전으로 수입산 부품의 국내 조달이 늘어나면서 세계교역 둔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임금격차 축소,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생산 글로벌화의 유인이 약화되고 제조업의 생산 회귀 현상(reshoring)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교역 둔화를 유발하였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관련 조치의 증가도 일정 부분 세계교역의 둔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 절에서 수출의 장기탄력성 추정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둔화에서 우선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의 환율(BIS 실질실효환율)을 비교해 보아도 2000~2008년간 평균 107.8, 2011~14년간 평균 107.4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적어도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수출둔화에서 환율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환율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둔화는 크게 세계 수입수요 증가세의 둔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수출의 장단기 탄력성 하락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단 수출의 장기탄력성 하락은 수출의 구조적 둔화를 반영하는 부분이란 점에서 장기탄력성의 하락을 가져온 요인들을 구조적 둔화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장기탄력성 하락을 가져온 요인으로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수출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국내경제의 성숙화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IMF나 Constantinescu et al.(2015) 등에 의하면 최근 세계교역 증가세의 둔화에도 상당부분 구조적인 측면(세계교역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교역둔화)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한국 수출의 세계수입에 대한 장기탄력성 하락의 배경으로는 우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및 구조변화를 들 수 있다. 중국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2000~2008년간 10.4%에서 2011년 이후 7.6%로 둔화되면서, 수입증가율(경상 달러 기준)도 동기간 중 24.3%에서 4%로 급락하였다. 성장둔화와 더불어 경제구조도 변화하여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되면서 총수입 중 부품수입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총수입 중 부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60% 내외에서 최근에는 40%대 초반으로 불과 10여년만에 2/3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구조변화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변화에 따른 추세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로서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주요 수출 주력산업의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수출의 장기탄력성 하락 및 수출 구조적 둔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생산은 수출 주력업종인 자동차(부품 포함), 무선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등에서 최근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무선통신기기나 가전(TV)의 해외생산 비율은 이미 80~90%를 상회하고 자동차(완성차)도 해외생산 비율이 50%에 가까우며 최근에는 자동차부품의 해외생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해외생산이 반드시 모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외생산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의 주요 실증연구는 대체효과, 보완효과, 유의한 영향 없음 등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의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해외생산 유형별 수출 영향 패턴이나 국내 수출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유형에 비추어 본다면, 수출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대체로 M&A 유형보다 공장 신설 유형이, 인적 자본 및 지식 투자 유형보다 물적 자본 투자 유형이 상대적으로 국내 수출대체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바, 국내 수출 주력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은 주로 후자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출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수출둔화가 상당 부분 구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낮은 수출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물론 금년 들어 이어지고 있는 통관 수출 감소세는 주로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유가의 추가적 하락이나 세계경제의 부진 심화가 없다면 하반기에는 점차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조만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좀 더 회복되면 수출증가세는 최근 2~3년간에 비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구조적 변화들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더라도 한국 수출이 위기 이전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세계경제 흐름을 살펴보면 과연 수년내에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 수년간과 같은 수출 저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출 관련 정책 대응의 경우,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되찾기는 어렵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수출을 촉진하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출 둔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영향을 억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구조변화 추이를 활용하는 수출 전략이나 해외생산의 확대가 가능한 한 수출과 보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이 높은 수출증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보전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 영세자영업 및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투자 활성화 노력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수출의존형 성장하에서 고착화된 임금을 생산비용 및 대외경쟁력의 관점에서 편향되어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내수 활성화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상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임금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여지와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