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 장학금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주거 지원 정책 doc_id PCY_201508250428534201_4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등 산학협력 기반의 내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과 창업교육 내실화, 혁신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1월 중 사업 공고를 마치고 3월 초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와 산업체 수요자 설문조사를 거쳐 5월 중에 2단계 LINC 사업 참여 대학(사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의 LINC사업 추진을 통해서 대학들이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학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이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기업의 매출 상승과 고용 창출까지 연계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하는 등 대학과 지역 산업이 공생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분위와 8분위는 67만50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가장 낮은 기초생활대상자와 1분위는 최고한도인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C학점 경고제’도 처음 도입된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80점(B학점) 이상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올해 2학기(반영 성적은 1학기)부터 기초~1분위 대학생은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의 특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하위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 책임지원을 시작한다는 점”이라며, “기초~8분위 이하 12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교육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4,217억 원이 증액된 54조2,4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위주의 돌봄 서비스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고 및 지방비 6,10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증액된 국고 1,008억 원 등을 투입하여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 17,000실의 돌봄교실에서 약 33만 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지난해 2조 7,750억 원에서 올해 3조4,575억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등록금 전액지원 범위를 기존 소득하위 기초~1분위에서 기초~2분위까지 확대하여 100%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 6분위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29일에 발표한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14개교)의 1학년 신입생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일부 대출이 제한되며, 과거(’11학년도~’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재학생에게도 일부 학자금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14.1.8~3.31)하면 되고, 생활비대출 신청은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각 대학(원)은, 가급적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1학기 1.8~3.31)과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들은,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연체 등의 공지내용이 잘 전달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2월 대학 졸업장을 받는 서지혜(23) 씨. 경희대 생체의공학과에 재학 중인 그는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이 꿈만 같다.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대학등록금 걱정 없이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는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한다.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의 경제활동으로 어머니, 삼남매를 포함한 다섯 식구가 먹고 살면서 서 씨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근로장학금은 그의 든든한 ‘힘’이 돼 주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아르바이트할 때보다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학과 수석을 차지, 2학년 때는 해외 전공 연수에 당당히 합격해 미국 연수도 다녀왔다. 여동생 대학 입학을 앞두고는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받으며 등록금 전액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뇌공학을 전공할 예정인 그는 “국가장학금은 어려운 상황의 나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으며, 미래를 그리게 해 주었다.”고 말한다. 정부는 저조한 기숙사 수용율 및 대학가 주변의 비싼 원룸·하숙비로 인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지원(’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을 목표로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대학생 기숙사 건립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17년까지 소요예산은 총 2조3천억 원 규모로 추정(행복주택 제외)된다. 기숙사 형태로는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민간자본, 대학재정, 민간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대학캠퍼스 부지에는 국립대 임대형 민자(BTL)기숙사(민간자본), 사립대 공공기숙사(공공기금)·재정기숙사(대학재정)를 건립하고 국·공유지 등에는 대학생 연합기숙사(공공기금), 학생종합복지센터(민간기부금) 등을 공급하게 된다. 올해 교육부는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에 647억9,800만 원,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에 161억6,900만 원, 글로벌교류센터건립사업에 55억3,300만 원 등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으로 총 8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 2학년생인 지승은 씨는 요즘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학교 인근에 짓고 있는 행복기숙사가 서서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서천이 고향인 지 씨는 대학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와 결혼한 언니네 집에 머무르고 있다. 만만치 않은 등록금에 하숙비 부담까지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방 두 칸짜리 언니네 신혼집에서 방 하나를 차지하며 사는 것도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니다. 행복기숙사가 완공되면 자신도 ‘독립’ 할 수 있을지 조심스레 기대를 걸고 있다.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승찬 씨도 행복기숙사에 관심이 많다. 한 달에 수십만 원 하는 거주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차 고시원 생활을 선택했지만, 생활의 불편은 차치하고라도 답답한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마다 우울하다. 그는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행복기숙사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