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가 조건, 평가 체계, 운영 방식 및 이용 실태에 관한 비교와 분석 doc_id PCY_201508260208238851_1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가조건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산 요건에서 유치원은 임대시설인 경우 인가가 나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임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채 비율이 50%만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는 유치원은 200m 내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고, 어린이집은 50m로 제시되어 있으나, 각각에서 의미하는 유해시설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유치원의 입지 조건을 제시한 학교보건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해시설의 범위가 위험물 저장시설, 전염 병원 외에도 유흥업소, 호텔, 경마장 등의 시설에까지 확대·적용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에 의해 소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국한되어 설치 위치가 제한된다. 유치원 평가는 시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지역정책에 맞는 자체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평가위원 연수 등을 진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공통지표를 제공하며, 평가위원 연수를 지원하는 등 평가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시범평가를 거쳐, 2008년에 본격적으로 제1주기 평가가 시행되었고, 2014년 현재 제3주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 평가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으며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주관하며 교육부는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대상은 국, 공, 사립 유치원이며, 3년을 평가 주기로 두고 매년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하며,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부터 실시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치원 평가는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의 3단계를 거치며, 시 도 교육청별로 평가추진위원회와 평가단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치원 평가의 첫 단계인 자체평가는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운영과 교육 활동을 점검하는 것이다. 자체평가는 평가 준비 단계, 평가 실시 단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 평가 결과 활용 단계로 구분되며, 이는 자체평가 운영회에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다음 단계인 서면평가는 평가 위원이 편람에 제시된 평가 지표, 요소 등을 이해하고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으로, 유치원교육계획서와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된다. 마지막 단계인 현장평가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써, 평가위원들이 평가 대상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현장평가는 유아교육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하고, 유치원 도착, 평가준비, 수업 및 자유선택활동 관찰, 점심식사 및 급식 관찰, 관련 자료 및 관계자 면담, 평가팀 회의의 7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의 3단계로 이뤄진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게 된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사항 확인 절차와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거쳐 참여를 확정한다. 각 시 군 구청은 신청 어린이집이 기본사항 중 9개의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예 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사항, 8가지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필수항목은 모두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 시에는 참여 확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본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감점도 가능하다. 어린이집의 참여가 확정되면, 어린이집 1개 소 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파견되어 1일간 관찰을 실시한다. 관찰자는 1인 당 1개 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하며,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관리 방안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용어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정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재교구구입 및 활동 등은 제외된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장은 매년 초에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계획 및 내용을 수립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부모의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시행령. 2011).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일수와 시간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영유아가 두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적 상황 등 개인적인 특성과 부모의 요구에 따라 다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들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권미경, 김정숙, 이경진, 장현실(2013)의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치원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2시간, 어린이집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4시간으로 나와 있다. 장명림(2013)은 유보통합 관련하여 기본 운영 시간과 운영 일수를 3-5세의 경우는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5시간 기본교육과정, 이후 방과 후 과정 편성으로 제안하였고,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종일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10-12시간을 서비스를 제공하나 종일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영아들의 경우는 일시보육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유치원의 조사 결과 20% 정도가 조기 보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100%의 어린이집이 오전 7시부터 12시간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보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은 교사의 피로감, 영유아의 피로감, 시설 재정 운영의 어려움까지 가져올 수 있다. 운영 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에 의하면,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34분이다. 표준편차를 이용하더라도 9시간 10분이 된다. 즉, 기본 12시간 운영이지만 최대 9시간 운영을 하면 대부분 가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상황, 부모의 요구에 따라 7시 30분부터 10시간 정도 운영할 수도 있고 8시부터 9시간 정도 운영할 수도 있게끔 기본을 9시간 내지 10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이른 오전이든 늦은 오후든 상황에 따른 연장 운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력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논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