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예 정책 현황과 분류 체계, 기술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예 분야의 다각적 변화 양상 doc_id PCY_201508260227598311_13

한편,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관련 조직의 열악함은 문화예술 관점의 지방자치단체 공예정책의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관점이 전통과 문화재적 맥락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적 맥락의 접근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문화관광부, 문화체육부, 문화예술부 등 유사한 부서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범주에 걸친 공예정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 각 업무의 담당부서 상위 부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공예에 대한 정체성과 독립적인 개념 인식 부족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 성격에 따라 업무가 세분되어 서로 다른 부서가 전담하고 있는 구조 또한 공예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 354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예 범주와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결과, 보호 및 전승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통공예 정책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르는 문화재정책은 37%로 집계되었다. 이 중 문화재정책에 속하는 다수의 조례나 시행규칙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 22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의 설치, 브랜드개발 등을 정하여 공예산업체를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14%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많은 수의 조례가 속해 있는 문화시설정책은 공예마을이나 문화의 거리 등과 같은 공간 및 시설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2012 공예백서』에서는 기타 정책에 포함시켰으나, 본 백서에서는 예술공예와 기타 정책으로 다시 세분화 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기금의 설치, 시·도민대상의 미술 대전, 문화상, 축제 등을 정하는 문화예술정책이 2012년 보다 는 높은 비율로 집계되어 11%로 조사되었다. 첫째, ‘금속→금속/귀금속/보석/석’ 항목은 최근 금속공예 전시가 금속 자체를 이용한 작품제작을 비롯하여 여타의 귀금속, 보석 등과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반영 결합하여 제작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과 외국에서는 섬유분야에 보다 광범위한 분야, 예를 들자면 텍스타일과 가죽공예 등이 포함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3) 또한 국내에서 가죽공방이나 공예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추후 이와 관련된 전시의 기회를 열어두기 위함이다. 셋째, ‘종이’의 범주 또한 ‘종이/한지’로 확장되었으며, ‘죽세/초경’의 항목을 신설하였다. 특히 한지 공예전의 경우, 여러 종이류와는 다르게 ‘한지’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한 점, 그리고 최근 들어 한지의 전통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계승을 위해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죽세/초경의 경우, 올해 전시현황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서 죽세와 초경제품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많은 점과 추후 전시 가능성을 위해 범주상 열어 두었음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공예범주별 분류와 정책 성격별 분류에서 공예 관련 조례가 전통공예정책과 문화재정책, 문화시설정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책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재 및 산업 관련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조례에서 정하는 다수의 공예 정책이 문화재 정책과 향토문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공예산업 지원육성을 정책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전담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산물, 공예품 판매장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가 지역별 특성화가 아닌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일률적인 추진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공예산업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예에 우려를 포함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일례로, 새로운 테크놀러지, 즉 레이저 절단이나 3D 프린팅과 같은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공예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련의 탐색들이 그것이다. 작가들은 컴퓨터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재료들에 프린트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용이하게 작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즉 기존에 ‘손으로 제작된hands, 독특한unique’, 진정성을 지닌authentic’으로 칭해지는 공예의 기본적인 속성과 상반되게 첨단 테크놀러지를 통해 대체, 혹은 복제 가능하며 복수화된 공예품들이 제작 가능하게 된 것이다. 판매방식 또한 테크놀러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여,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판매률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제작자의 약 30% 정도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13%는 다른 사이트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판매채널이었던 갤러리와 전시에서의 판매가 점차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영국공예청에서는 온라인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었는데, 개정된 미술에서는 주요 내용체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외부세계에 대한 ‘지각’과 이에 대한 체험이 강조된다. 또한 감상에 있어서도 2007년 개정에서는 감상의 대상인 미술작품과 미술문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9년 개정에서는 감상의 방법인 미술사와 미술비평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향을 정하였다. 더불어 2009년 개정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각 학군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추상적인 미술교육방향 및 목표제시보다 구체적인 교육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는 적용시점이 아니지만 2014년부터는 고등학교 미술과 과목 중 ‘디자인·공예’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술교과는 각기 적용되는 개정교과과정에 따라 2013년에는 다음과 같은 편제 및 수업시수가 배정되었다. 2012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7년 4월 11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조문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 2009 년 5월 21일 법률 제9685호 제2차 일부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관련 분야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면서 2012년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등이 최근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