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예 연구 및 정책의 불균형 현황을 분석하고, 공예의 다각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관점의 연구와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doc_id PCY_201508260227598311_3

가령 한국의 전통공예에 대한 연구가 학술논문과 학회활동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관련한 서적을 일반 서점에서 찾기는 힘들며,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번역서 역시 전무하다. 더불어 학위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예술공예에 대한 논의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예술공예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예이론/비평이나 공예작품연구의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예술로서의 공예나 보다 순수한 학문적 대상으로 공예를 보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연구는 대중에게 소개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공예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전문적인 공예교육이나 보다 학생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공예교육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에 비하여 관련한 실용적인 공예교육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특수교육이나 치료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이나 보다 전문적인 공예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연구결과물이 발간될 필요성을 가진다. 네 번째, 공예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질적 성장을 위해서 출판물이 다양하게 나와야한다. 단순히 취미공예의 기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공예의 범주와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간행물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학술연구나 학교, 그리고 연구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의 공예를 받아들이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의 공예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출판물과 연구 성과 역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3년 공예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언이 당장 공예연구에 적용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예연구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단시간에 채워지는 것 역시 어렵다. 다만 이러한 불균형을 파악하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이 다각화 된다면, 공예의 저변확대와 관련인 및 대중의 공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예정책은 공예를 대상으로 비평론이나 공예이론, 역사적 관점에서가 아닌 각종 법령 및 시책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임을 확인하였다. 즉, 대한민국 수립 이후 시행되었거나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공예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공예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법률과 제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예분야의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단일 정책으로의 공예정책을 찾을 수 없고, 단지 공예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의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공예가 다수의 영역에 중첩되어 있는 특성으로하여 개념이나 영역을 분명하게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예정책의 현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는 공예를 사회문화적인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및 『2012 공예백서』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정책이란 정부가 어떤 것을 일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의식적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 주체,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책 대상,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정책 목표, 정책 실행의 방편은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백서의 공예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정책 주체)가 공예 분야 전반(정책 대상)을 진흥, 보호, 지원하기 위해(정책목표) 실행하는 공공정책(정책적 도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대상은 공예 1차 범주로서 전통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가 되고, 정책 목표는 본 백서를 구성하고 있는 공예 정책/산업/교육/전시·행사 등에 해당하며, 정책 도구는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된다. 본 백서의 공예정책 부문에서 살펴본 공예 관련 법령은 총 17개로서 이를 정책의 대상인 1차 범주(전통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분류하고, 정책 목표나 과정, 수단 등 법안의 성격별로 분류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공예정책의 80% 이상이 전통과 산업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예술로서의 공예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며, 교육 관련 정책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공예 범주의 다층적 성격으로 인해 생기는 정책 대상의 불분명함과 더불어 공예 분야만의 특별법이 부재함으로 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주에 따른 분류 결과 산업공예 관련 법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화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공예품이 일부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그간 공예의 각 범주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서 ‘공예’에 대한 통합적 정의가 없는데다, 그에 해당하는 상위 법률의 부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정책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장 공예정책 부문에서는 공예와 관련되는 정책주체(중앙정부 지자체)가 정책대상(공예 분야)의 진흥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공예 관련 법령 및 조례)을 동원하며, 그것이 어떻게(정책 수행 기관) 실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공예정책의 주체로는 2013년 12월 기준 총 17개 중앙정부부처와 11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정책 대상인 공예의 1차 범주(산업공예, 전통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공예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 수단이 되는 공예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했다. 다음으로 이를 소관하는 담당기관의 직무수행을 각 부처별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예정책을 분류하고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정책이 전통공예과 산업공예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적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예의 예술적 속성에 따른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최근 생활 공예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취미공예나 공예교육 관련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정부의 공예정책은 문화예술이면서 산업이라는 양면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예는 예술품이자 문화상품으로서 이중적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예가는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인 동시에 문화상품의 생산자이며 나아가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기업가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공예의 양면성은 두 영역의 독자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예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으며, 이 논란은 공예계에서조차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문제이다. 결국 공예정책의 영역별 분류를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공예가 문화재나 문화예술, 문화산업을 넘어 생활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문화정책이라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적 접근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