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산업의 발전 필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부 조직 체계의 현황 doc_id PCY_201508260227598311_4

소관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예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며, 특히 전통공예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을 반영하는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규모 가내수공업적 제작환경, 전근대적 유통구조,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의 단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예진흥 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예의 문화산업적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저가의 외국산 공예품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의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입법체계 및 내용과 유사·중복되고, 제정안 고유사항 중에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 시책 마련 등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 대부분이고, 공예문화산업은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진흥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예분야에 특화된 개별법 제정이 의의가 있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 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바목에서 공예품을 문화산업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의 바목에 명시된 공예품 외에도 마목의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과 자목의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이 별도로 명시됨으로 인해 공예의 개념과 범주를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1999년 2월 제정된 이후 2002년 1월 26일 전부 개정이 있었고, 2013년 2번의 타법 개정을 포함해서 28회 개정되었다.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하는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수렴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게 되었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최근 개정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중복에 따른 관련 법규의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단일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개발에 관한 내용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해당되는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와 관련한 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 문화 선진국들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예술부문의 하나로 공예를 주목하여, 200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공예전담기관인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설립·운영하였다. 나아가 2010년 3월 공예와 디자인의 효율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하여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공예문화의 대국민 확산, 공예산업 기반조성, 해외시장 진출, 각종 전시 지원 사업, 유통 지원 등을 통해 공예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2년에는 공예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공예계의 의견을 집약한 공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만들어 2013년 1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3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상업·무역·공업 등의 업무에 통상 교섭 및 자유무역협정FTA 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공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나 전문기관을 두고있지는 않지만, 본부의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의 디자인생활산업과에서 디자인인력양성, 디자인 지역기반 구축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RDC, 광역권 디자인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섬유세라믹과에서 섬유패션정책-섬유 R&D섬유스트림, 섬유산업원천융합기술, 국방섬유 등-과 세라믹산업육성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예산업 및 기술에 관한 내용을 분담하고 있다. 2003년 3월 건립된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의 중추적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위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켰고, 2005년 8월 국립중앙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문화교류단을 신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획기능 및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처를 신설하였다. 문화관광부는 2007년 5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 진단을 신설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사업과 도서관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9월 18일자로 본부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였다. 2008년 2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기존의 문화관광부 조직에서 흡수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설(대통령령 제20676호)되었다. 2013년 조직 개편 이후 현재 각 실국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으로 구성되어 콘텐츠정책과 하부조직으로는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를 두고 있으며, 저작권정책관 하부직으로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를 두고 있다. 2009년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던 문화예술국은 2013년 다시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으로 분리되었고, 문화기반국이 신설되었다. 문화정책국에는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여가정책과, 국어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를 두고 있으며, 예술국에는 예술정책과와 공연전통예 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이전 디자인공간문화과), 문화예술교육과를 두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정책기획단이 사라지면서 그 하부조직이 새로 신설된 문화기반국의 인문정신문화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정책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