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예 분야의 정보 수집 체계, 교육 프로그램 현황, 자격증 제도 및 관련 법령과 기관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08260227598311_8

첫째, 공예분야 전시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기관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김달진미술연구소나 네오룩, 클레이파크, 공예인 등의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전년도의 행사와 전시를 올해 수집하다 보니, 없어진 홈페이지나 충분치 않은 정보가 많았다. 정보수집의 한계와 문제점은 곧 정확한 정보수집과 추후 공예전시와 행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과도 연계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2014년 ‘KCDF 공예전문 DB’를 오픈하여 공예관련 종사자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전시·행사·공모전’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공예관련자들과 단체, 협회, 작가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외 소식, 특히 지방과 해외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운영·관리한다면, 추후 공예백서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은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하리라 생각된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통계를 보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2013년의 공예 프로그램이 이전 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도 증가하여 관련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생교육의 경우 대부분이 취미공예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취미공예는 도자, 금속, 섬유 등과 같이 그 역사가 오래되고 이미 축적된 작품과 지식이 있는 범주와 다르게, 보다 손쉬운 재료나 복합 또는 신소재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취미공예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현황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등 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취미공예교육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경우 통계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여러 사설 협회를 통하여 민간자격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민간자격증 중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은 단 두 개인 반면 1,684개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의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이 발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공예교육전문가, 혹은 공예작가에 대한 신용을 잃게 한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에 등록된 공예 관련 프로그램은 2013년에는 총 737개였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섬유/가죽 범주였으며, 다음으로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목의 순서이다. 그 외의 분야에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편중되게 직업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창업과 관련한 직업프로그램이 다수 개설되어 있었다. 둘째, 한국폴리텍 대학에서는 주얼리디자인과가 3개 대학에, 텍스타일·컬러디자인과가 1개대학에 있었으며, 수료자의 90%이상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된다. 셋째, 직업이나 일정수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국가와 민간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다. 13종의 국가자격증 중 4종의 경우 전통공예에 해당하며, 9종은 산업공예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민간자격증의 경우 대부분이 취미공예(95%)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 주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전통공예는 각 시·도별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예 관련 국가자격증은 13종으로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며,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총 5가지의 재료범주에 부여된다. 도자(1종), 목(1종), 금속/귀금속/보석/석(6종), 섬유/가죽(4종), 복합(1종)이 있다. 또한 국가자격증에서는 검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총 5가지의 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다. 이중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기능장(1종), 산업기사(2종), 기능사(10종)가 있다. 기능사는 해당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따른다. 이보다 숙련성을 요구하는 산업기사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유무”로, 기능장은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자격을 부여한다. 이 중 도자기공예기능사와 석공예기능사, 그리고 한복기능사와 한복산업기사의 경우 자격증의 개요와 수행직무를 참고해볼 때, 전통공예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는 산업공예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다. 민간자격증 중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자격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공예 관련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가구설계제도사 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주관)과 종이접기 자격증((사)한국종이접기협회 주관)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 외의 민간자격증은 비공인 민간자격증으로 그 수가 방대하며 주관하는 협회 및 단체, 기관 또한 다양하였다. 2013년에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은 1,689개로, 전체 민간자격증의 99.9%를 차지하였다.이러한 비공인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민간의 공예 관련 협회나 재단 등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데, 국가자격증과 달리 그 기준이 단체별로 상이하여 엄격한 기준이나 수준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각 자격증별로 그 기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예 범주는 대부분 취미공예(95%)의 성격을 가졌다. 이는 앞서 살펴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졌기도 하지만,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직업인력개발형태나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숙련기술장려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제정되었다. 이 법령 제11조(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정분야 및 직종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며, 당초 24개 분야 167종이었던 것을 2012년 이후 22개 분야, 96개 직종으로 통합하였다. 이 중 공예 분야 직종은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등의 6개 항목이 있다.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세부 직종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직종별로 별도의 관할 부처가 존재하며 공예 분야는 석공예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머지 5개 직종이 고용노동부에 속한다. 1883년에 화폐주조 및 금속광물의 분석·가공·제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환국 소속의 ‘분석시험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국립기술품질원으로 변경되면서 공업표준과 품질안전 업무가 추가되었다. 1999년 국립기술품질원이 국립기술표준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소속을 거쳐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으로 되었다. 2013년 12월 국립기술표준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으며, 정부부처 개편과 부처명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이 되었다. 2014년 5월에는 충청북도 음성 혁신도시 청사로 이전계획이 있고, 표준정책국 문화서비스표준과가 출판·인쇄물·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미술품과 함께 공예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