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실태를 진단하고, 기반시설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치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508261027290141_1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전진기지를 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혁신역량의 부족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노후산업단지 실태조사와 혁신부문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분석에는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20년 이상 건축물 현황, 복지시설 현황, 휴폐업 업체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산업혁신부문 진단을 위해 산업구조와 혁신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실태분석결과 노후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산업단지 관리자들은 노후산업단지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기반시설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식당과 편의점이 부족해 불편하고, 기숙사와 어린이집은 종사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산업단지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10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3년 12월 기준). 노후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가 28개, 일반산업단지가 75개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개로 가장 많고, 전북(11개)과 경남(10개)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제주도에는 아직 노후산업단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는 노후산업단지가 19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산업단지는 28개에서 37개로 9개 증가하지만, 일반산업단지는 75개에서 159개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후산업단지 면적은 국가산업단지가 736㎢이고 일반산업단지는 89㎢이다. 2023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773㎢가 되고, 일반산업단지는 현재의 2배인 181㎢가 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노후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가 많지만, 일반산업단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정개수와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 1,074개 조성되었으며,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였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또한 산업단지에는 207만명의 근로자가 8만 520개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구조고도화의 지연으로 인하여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다. 현재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는 103개(2013년 말,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이며, 2023년에는 19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은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토부 중심의 재생사업과 산업부 중심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두 사업을 포괄하여 양 부처가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대상 실태조사는 201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87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율은 86%였다. 실태분석에는 산업단지의 문제점, 필요한 편의시설, 제도개선 사항 등을 묻는 질문과 20년 이상 건축물 현황,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현황, 휴폐업 업체, 수출업체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노후산업단지 혁신부문 진단은 3개 항목, 11개 지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3개 항목은 입주기업 활력도, 산업단지지역 혁신역량, 산업단지의 산업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기업 활력도에는 산업단지 가동률, 산업단지 성장성,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토지생산성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지역 혁신역량에는 연구기반, 연구역량 그리고 연구성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산업단지 지역이라고 한 것은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시·군·구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의 산업구조에는 첨단산업 업체비중, 산업단지의 수출비중 그리고 기업구조로 영세업체 비율과 임차기업 비율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내수시장이 점차 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경쟁력은 산업단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수출업체에 관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42개 산업단지에서 총 2,190개 업체가 수출업체였다. 노후산업단지 내에는 평균 52개의 수출업체가 있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당 평균 98개 업체가 수출업체였으며, 일반산업 단지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1개가 수출업체였다. 수출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상위 30%는 58.5%였으나 노후산업단지는 25.6%에 불과하였다. 국가산업단지는 35.4%로 일반산업단지 22.7%보다는 수출업체 비중이 높았다. 첨단산업 업체 비율에서도 전국 상위 30% 평균은 89.9%인 반면 노후산업단지 평균은 45.5%이었으며, 노후산업단지 하위 30%는 15.7%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한 혁신지원센터와 펀드사업으로 업종 고도화를 지원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엄격한 용도지역을 적용하는 경우 편의점 및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원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1990년대부터 도시계획에서는 혼합용도(mixed land-use)로 토지이용을 계획하여 원거리 이동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R. Cervero, 1996). 산업단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조성된 산업단지에는 복합용도사용이 가능한 복합용도 지역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를 노후산업단지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시설용지에 있는 휴폐업 부지를 활용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처분제한이 완화되고 휴폐업 업체 부지 매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민간자본을 활용한 구조고도화 및 기반시설 개선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차장 부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노후산업단지가 건설될 시기에는 개인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을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 노후산업단지는 좁은 도로에 이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지만 부지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운동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운동장을 개발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편의시설을 함께 입지시키는 방안이다. 당장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운동장은 나대지로 놔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법을 개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에 대해 관리자들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35.7%)과 장기저리의 금융지원(13.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내 규제완화(18.5%)와 재생사업 절차간소화(11.3%) 등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 밖에 입주기업 세제혜택(18.5%) 등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만큼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에는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으로만 기반시설 개선비용을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는 산업용지 처분제한 완화, 분할매각 허용 그리고 산업용지 내 비제조업종의 허용 등이 있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토지 지가차액을 노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 동안 처분(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나대지로 있는 공장부지의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공장부지 일부를 매각하려는 사람들에게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휴폐업 공장이 많음에도 부지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도 처분제한과 분할매각 제한에 따른 것이다.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제한과 분할매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인 용도지역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토지를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그리고 공 원 및 녹지로 구분하고 산업시설용지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에는 창업기업에 보육장소를 제공하고 공동 장비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고도화 사업은 법적으로 재정적인 지원근거가 없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창업기업에 기술개발 비용 또는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기술인력 양성시설과 기존 근로자들의 재교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기 힘들다면 지역 내 위치한 기관들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가 이러한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전문대학과 산업단지 간 계약체결을 통해 관련 종사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