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다변화 노력과 수입 경로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공급망 안정화 정책 doc_id PCY_201508261117271581_5

사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익과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에 온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러시아는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중국과 주요한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주요 에너지 수출로는 유럽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중국 또한 러시아보다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에너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중국과 많은 부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은 과거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던 분쟁 지역이었고, 현재도 주시해야 할 쟁점지이기도 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상응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카샤간 유전 지분 8.4%를 50억 달러에 매입하였다. 탈소비에트 공간으로서의 중앙아시아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인 카샤간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시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 및 정책은행은 국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해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 하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770억 달러의 에너지 연계대출이 이루어졌다. 중국 정부는 또한 에너지 관련 해외직접투자를 권장하면서 2005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해외직접투자의 약 70%(3,011억 달러)가 에너지·금속 관련 업종에 해당된다. 이에 힘입어 CNPC, Sinopec, CNOOC 등 국영석유회사들은 해외유전 매입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유전 개발권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며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해 왔는데, 아프리카 51개국에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750억불, 1673개 항목에 달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중국은 수입하는 에너지의 약 60%를 중동지역에서 공급받으며, 원유의 80%는 말라카해협을 거쳐 들여온다. 말레이반도 남부와 수마트라섬 사이에 있는 해상요충지인 말라카해협은 미국 해군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급원 및 수입경로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 중국은 러시아 국영석유사인 Rosneft와 2,700억 달러의 원유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25년간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게 된다. 또한,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석유천연가스집단(CNPC)과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스프롬(Gazprom)은 2014년 5월, 장기 가스공급계약에 합의하여 러시아로부터 연간 38bcm의 천연가스를 2018년부터 30년간 베이징과 톈진 등 북동지역에 공급하게 되고, 추후 수출물량을 60bcm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약은 최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 운동과 관련하여 유럽 등 서방과 대치하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에 따라 중국의 가스 수입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3년 31.6%에서 2015년 38.7%, 2020년 44%로 심화될 전망이고,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잇는 25bcm의 가스관을 추가 건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2년 20bcm에 머물렀던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도입량이 2014년 40bcm, 2015년 65bcm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미얀마-중국 가스관이 건설되어 미얀마 차우퓨항과 중국 윈난성의 수도 쿤밍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2013년 7월부터 가동되었으며 또 다른 가스관은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중국은 또한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석유, 가스 수입을 늘리는 추세인데, 이를 위해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LNG 수입원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동부지역에 진출하고, CNPC는 개발과 생산권을 두고 아프리카의 정제공장과 파이프라인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2013년 기준 23%에 이른다. 중국은 자국의 수요를 충당하거나 비축을 위해 수출물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펴왔다. 중국의 수출제한 정책은 석탄 수출쿼터 삭감, 수출세 인상, 수출기업 제한, 한시적 수출금지 등의 형태로 확인된다. 2003년에는 연간 1억 톤 규모였던 석탄 수출쿼터를 2004년부터는 연간 8천만 톤으로 삭감한 바 있으며, 코크스에 대한 수출세를 2006년에 도입(5%)하여,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5%와 25%로 인상하였다. 또한, 수출업체 및 수출허가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2008년 초에는 폭설로 인해 철도가 파손되어 국내 석탄수송에 차질을 빚자 중국 내 석탄수급 안정을 위해 2개월간 석탄 수출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석탄 수출규제에 따른 석탄 가격변동은 1%~7%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수출규제 등 정책 변화에 의한 충격은 생산국에서의 자연재해 발생에 의한 석탄 가격변동폭보다는 작은 편이다. 중국의 석탄 수출규제 정책 외에 석탄 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트리거이벤트는 석탄생산국에서의 자연재해로 호주의 홍수해가 대표적이다. 호주에서는 폭우, 홍수, 사이클론 등으로 탄광이 침수되거나 철도가 파손되고, 수출물량의 선적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호주의 폭우는 주로 12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발생하는 데, 이는 호주의 하절기에 해당하고 주요 석탄 수요국인 북반구에서는 동절기에 해당한다. 난방 또는 발전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호주의 석탄차질이 발생할 경우, 충격은 가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상승률도 크게 나타났다. 남아공의 경우, 2008년 1월에 홍수로 인해 발전용 석탄이 침수되고, 발전기가 파손되어 전력난을 겪은 바 있는데, 이로 인해 광산지역에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석탄광 운영도 중단을 겪은 바 있다. 2008년 1월 말에는 중국의 폭설로 인한 석탄 수출금지, 남아공의 홍수해에 의한 전력난으로 탄광 가동 중단, 호주 퀸즐랜드 홍수에 의한 탄광 가동 중단이 겹치는 시기로 2008년 2월~3월에는 국제 석탄가격이 크게 급등하였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에너지수요 급증 전망은 향후 에너지 교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대서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유·가스 교역활동의 중심축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의 주요 수송로가 잠재적인 분쟁지역으로 공급차질의 리크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수요 급증은 수송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과 말라카해협을 거치는 석유 물동량이 크게 증가시킬 전망이다. 호르무즈해협은 2011년 이란의 핵개발 활동에 대한 제재로 미국과 서빙국가들이 취한 이란원유 금수조치에 대응하여, 이란이 봉쇄를 위협할 정도로 중동지역의 분쟁에 따른 봉쇄위험이 자주 제기되는 지역이며, 우리나라 석유수입의 85%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중동과 동아시아 간 석유·가스 수송의 최단항로인 말라카해협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최근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에너지 수송로의 공급차질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