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생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서 석탄의 중요성, 현황, 생산 실태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8261121402611_2

본 연구는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북한의 석탄으로부터 찾고자 하였다. 이는 민생용 에너지의 특성, 북한 민생부문의 에너지원별 수용성, 기존 에너지 수급구조, 북한의 에너지 자원 현황, 남북협력 사업으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석탄은 난방, 취사 등의 비전력 민생에너지 용도에 매우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신탄과 가스 등의 에너지원들도 그런 용도에 매우 적합하다 하겠으나 북한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신탄은 모든 종류의 나무류와 농업부산물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원으로 농촌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기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료림의 수요가 임목 축적량을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수십 년 지속된 결과이다. 가스의 경우는 북한 에너지 믹스에 아직 제대로 도입된 적이 없다. 평양과 나선지구를 중심으로 중국산 LPG가 수입되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천연가스는 도입된 적도 없고 인프라도 전혀 없다. 석탄은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의 주종 에너지 역할을 담당해와 주민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에너지원이다. 연탄으로 소비되기도 하고 괴탄이나 가루탄으로도 소비된다. 또한 북한 당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가구에 대하여 석탄배급을 시행한 바 있어 북한의 거의 모든 가구는 석탄 사용에 익숙하다. 석탄은 북한 전역에 걸쳐 고르게 부존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서쪽에는 평안남부탄전, 평안북부탄전의 무연탄과 안주탄전의 갈탄이 있고 황해도에도 크고 작은 탄광들이 분포해 있다. 강원도에는 고원탄전의 무연탄, 함경도에는 함경남부탄전, 함경북부탄전의 갈탄 자원이 풍부하다. 자강도와 량강도 지역에도 강계·진천지구, 양강·혜산지구 등의 탄전이 분포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 걸쳐 100여개 중앙탄광(무연탄 70, 유연탄 30)과 지방단위에서 관리하는 500여개의 소규모 탄광이 산재해 있다. 북한 경제운영의 원칙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확립이다. 지하자원은 산업의 자급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원료이므로 북한도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광업은 경제 회생을 위한 기간산업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자원개발도 탐사와 개발을 구분하여 국가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에 관한 주요 정책은 “새로운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질탐사 강화”, “채굴작업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화”, “과학연구사업을 통한 독자기술로의 개발”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실현을 통하여 산업발전의 필수 원료인 각종 지하자원을 자급자족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을 장려하여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석탄은 북한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석탄생산은 국가경제 부흥⋅건설의 생명선으로 취급되고 있다.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1980년대 말 4,330천 톤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580천 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생산실적, 북한 매장량 등을 감안하면 추가 소요량 15,787천 톤의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량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 생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소(USGS, U.S. Geological Survey)는 북한 석탄 생산량을 41,492천 톤으로 발표하고 있다. 남한 통계청 자료인 25,800천 톤 생산에 비해 미국 자료는 15,787천 톤을 더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면 북한의 석탄 생산 능력에 대한 판단도 현재로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우리 통계청의 자료는 5,000kcal/kg의 석탄을 기준으로 추정된 결과이다. 북한에서 석탄은 자력갱생의 유력한 수단으로 북한 경제운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 원가개념 부재 등 경쟁력의 핵심요소를 경시하는 사회주의 방식의 생산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산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북한 석탄 생산량은 1980년대 말에 4,330만 톤 정도의 최대 생산을 기록한 바 있다. 그 후 매년 감소하여, 1998년도에는 최저수준인 1,860만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으며, 1999년부터는 생산이 조금씩 회복되어 2012년도에는 2,580만 톤을 생산하였다. 북한의 석탄 생산량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설비의 노후화, 생산자재, 유류와 전력의 부족 및 심부화로 인한 채탄조건의 악화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북한 무연탄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북한 최대 무연탄 산지인 평안북부탄전이 거듭된 수해로 침수되었으나 경제난으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생산량 증가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체계 확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은 부흥강국 건설을 위한 생명선이라면서 석탄부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채탄설비를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실정에 맞는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특히 북한 최대의 석탄 생산지인 평안남도 일대의 순천, 덕천, 북창,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 “임업부문에서 동발, 화학공업부문에서 폭약, 뇌관, 도화선 등 발파자재와 설비, 전력공업부문에서 필요한 전력, 금속기계공업부문에서 채취설비와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해 탄광에 최우선적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이후부터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장과 기업소의 인력⋅시설⋅재무구조와 산업간 연관성을 파악해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은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내각기관으로 석탄공업성을 두고 국가 석탄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기업소 등에서도 석탄 탐사와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관련법을 통해 집행된다. 북한에서도 석탄에 관련된 정책 실현을 위해 각종 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먼저 석탄을 포함한 모든 지하자원을 규율한 법이 지하자원법이다. 지하자원법은 1993년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4호로 채택된 후 개정작업을 거쳐 2007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77호로 수정, 보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하자원법은 총 5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지하자원법과 별도로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4호로 석탄법을 제정하였다. 석탄법은 총 6장 76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도 석탄산업법을 제정하여 석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한 석탄산업법은 석탄 개발과 이용을 위한 육성·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의 안정과 유통, 탄광지역의 진흥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석탄법과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