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광 현대화 및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투자비용 추산과 경제성 분석 및 정부 보조금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8261121402611_5

통상적으로 기존 광산에 대한 현대화 투자소요는 신규 투자비의 80%를 계상하나, 북한지역은 신규 탄광 개설과 같은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탄광 부존여건이 가장 비슷한 지역은 남한이다. 1970년 이후 남한에서는 신규 탄광개발이 없어 북한 현대화 투자에 필요한 비용 산출에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다. 따라서 현지 실사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비용을 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각종 자료를 근거로 사업(안)에 대한 투자비용을 추정하였다. 물론 석탄광 개발이 활발한 호주 탄광 투자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있으나, 호주 탄광의 경우는 개발방식이 대부분 장벽식 롱월채탄 방식으로 북한 탄광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 탄광 실사 이전에 개념적 추산을 위해 기존에 가행한 탄광을 전제로 하여 해당 광산의 생산량을 소요량만큼 증산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투자비를 추정하였다. 탄광 조업비용은 국내와 호주 탄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와 호주 탄광의 조업비용 차이는 기계화 채탄작업으로 인한 생산량의 차이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인건비성 경비)가 국내 탄광의 조업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 탄광의 조업비용 추정은 20만 톤 규모의 생산원가는 국내 탄광 자료를 이용하였고, 300만 톤 증산규모(전체 4백만 톤 생산)는 국내에 동 규모의 석탄광산이 없어 호주 탄광의 조업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전력비와 자재비의 경우 북한 현지의 전력비 및 자재비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된 단가의 50%만 적용하였으며,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기타비용의 경우는 현지 근로자 임금 200$/월을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인건비 단가는 남북 협력사업임을 고려하여 북한 근로자의 인건비로 월 20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대체 투자를 통해 연간 생산량 1백만 톤 규모의 기존 탄광을 연간 400만 톤 규모로 3백만 톤 증산하는 경우의 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전술한 바처럼 기존 투자가치의 20%를 잔존가치로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였으며, 남한의 투자기업은 37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절반을 취득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이다. 생산량 가운데 45만 톤은 연탄공장에 톤당 2만 5천원에 공급하고 나머지 355만 톤은 대 중국 수출단가의 5개년 평균치 88.14$를 판매 단가로 적용한 경우, 사업 전체의 IRR은 187.7%, 북한기업은 239.0%, 남한 투자기업은 156.3%로 나타나 경제성이 무척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년 동안의 이익을 할인율 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화한 NPV의 경우도 사업전체는 2조 1,396억 8,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북한기업은 1조 779억 9,600만원, 남한 투자기업은 1조 616억 8,9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민감도 분석은 20만 톤 증산을 위한 석탄광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300만 톤 증산을 위한 석탄광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정부지원 없이도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의 필요성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다. 민감도 분석은 석탄 판매가격 변경에 따른 경제성 변화 분석과 정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경제성 변화 분석의 두 가지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석탄 판매가격 변경은 연탄공장에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연탄공장에 공급하는 석탄 가격은 시장가격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을 결정해야 하는 정책변수이기 때문이다. 본 분석은 생산량 가운데 15만 톤은 연탄공장에 우선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가격으로는 톤당 2만 5천원을 적용하고 있다. 전술한 바처럼 이는 근년 평양에서 거래되는 석탄가격을 고려하여 제안된 가격수준이다.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민감도 분석은 연탄 판매가격과 석탄 구매가격의 변경에 따른 경제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성립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는 과연 시장에서 연탄을 얼마에 팔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연탄 제조용 석탄을 얼마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도 경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나 위의 두 가지 변수의 중요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한편 주목할 것은 연탄 판매가격과 석탄 구입비용이 모두 시장 가격이 아닌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점이다.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이 합의하는 사업의 목적이 민생용 연료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사업의 최소한의 경제성은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민들도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연탄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점은 불가피하게 정책적 결정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천성탄광 합영사업의 경우는 경제성은 있으나 민간기업이 투자할 만큼의 사업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전체의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은 7.0%로 약하게 나타났으나 남한 투자기업의 IRR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은 존재하나 사업성은 부족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20년간 발생하는 이익을 할인율 5%를 적용, 현재가치화하여 취합한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는 전체 사업의 경우 10억 6,2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었고, 북한의 순현재가치는 3억 2,9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남한 투자기업의 순현재 가치는 13억 9,100만원 정도 흑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은 수출용을 제외한 연탄공장 판매용 석탄에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하였다. 생산 톤당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적정 수익률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보조금 총액은 연간 2억 2,500만원 정도이다. 2차 분석은 정부의 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설계하여 시행하였다. 지원금은 연탄공장에 지급하며, 연탄 한 장당 남한 돈 35원을 적용하였다. 이를 연간 15만 톤의 연탄 생산량인 4,200만장에 적용하면 연간 14억 7천만원에 해당한다. 지급 주체는 당연히 우리 정부이다. 북한 주민들의 연료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지원의 적정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지원의 측면에서도 지원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로의 회수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우리 정부가 연탄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다른 형태로 보상받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석탄이나 아연 등의 다른 자원으로 보상 회수하는 방안도 협의 가능할 것이며, 남북 기업 간의 지분 배분 협상 시에 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편의상 우리 정부가 순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