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을 위한 단계적 연탄공장 설립 및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적 제언 doc_id PCY_201508261121402611_8

북한 전역에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협력사업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 확장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범 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을 개성, 금강산, 라선, 신의주의 경제특구 4개 지역과 평양을 포함한 5개 지역에 연탄공장 각 1개소를 설립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1개 이상 연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북한 주민의 가정용 난방 및 취사용 연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현재 북한의 10만 이상의 도시는 26개다. 평양은 325만 명 규모의 대도시이고, 6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함흥과 청진 2개이다. 60만~30만 명의 도시는 7개(신의주, 남포, 원산, 단천, 개성, 개천, 사리원)이며, 10만~30만 명의 도시는 16개(평성, 순천, 해주, 안주, 강계, 덕천, 라선, 김책, 구성, 혜산, 회천, 정주, 신포, 송림, 만포, 문천)이다. 북한의 10만 이상의 도시 26개와 금강산 관광특구지역에 연탄공장을 1개소가 추가 설립하게 되면 북한의 27개 지역에 연탄공장이 설립되는 것이다. 각 도시에 일률적으로 1개의 연탄공장을 설립하여 연탄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평양은 동서남북으로 각 1개씩 15만 톤 규모의 4개의 연탄공장을 설립하고, 60만 이상인 함흥 및 청진은 15만 톤 규모의 2개의 연탄공장을 각각 설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30만~60만 명의 7개의 도시에는 10만 톤 규모의 연탄 공장 2개씩 설립하고, 10만~30만 명의 16개의 도시와 기타 금강산 및 고성지역에는 1개소의 연탄공장을 설립하면 북한 전역에 걸쳐 총 39개의 연탄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북한의 인구 통계자료는 1991년 이전은 김두섭 (1993), 1993년과 2008년은 (조선)중앙통계국(1994, 2009)에서 인용하였다. 북한 전역에 지역거점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사업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을 제안하였다. 시범 단계에서는 개성, 금강산, 라선, 신의주, 평양 등지에 각 1개소씩 5개의 연탄공장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는 연산 10만 톤급 연탄공장 1개소씩, 인구 30~60만 명의 7개 도시에는 10만 톤급 연탄공장 2개소, 60만 이상인 함흥 및 청진은 15만 톤 규모의 2개소, 평양에는 시범사업의 1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 등 총 39개의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단계별로는 시범사업인 1단계에 5개소, 2단계에 17개소, 3단계에 17개소의 연탄공장 설립을 제안하였다. 시도별로는 평양에 4개소, 평안남도에 8개소, 평안북도 4개소 등 북한 수도권에 16개의 연탄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인구 규모별로는 100만 명 이상 도시에 4개소, 60만-100만 도시에 4개소, 30만-60만 도시에 14개소, 30만 이하 도시에 17개소의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시범사업 단계에 5개소의 연탄공장을 설립하고, 1단계 및 2단계에 각각 17개소씩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시범단계의 연탄공장 설립지역은 개성(황해남도), 고성 금강산(강원도), 신의주(평안북도), 라선(함경북도), 평양 등의 5개 지역을 추천하였다. 이는 남한에서의 접근성, 가구 규모, 지역의 구매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안배한 결과이다. 2단계인 활성화 단계에는 60~100만의 함흥, 청진의 2개 도시에 각 2개씩 15만 톤급 연탄공장 4개와 30~60만 명의 7개의 도시에 각 2개씩 설립하면 14개가 되는데, 시범단계에서 설립한 개성, 신의주의 2개의 연탄공장을 제외하면 10만 톤 규모의 연탄 공장은 12개가 된다. 이것과 평양에 1개소를 추가 건설하면 활성화 단계에 건설하는 연탄공장은 17개이다. 3단계인 성숙 단계에서는 10~30만 명의 16개 도시 중에 시범 사업으로 건설한 고성지역 1개를 제외한 15개와 평양에 2개소를 추가 건설하여 총 17개의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 모두에서 서구식 민간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 기술성, 시장성 등에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의 경우, 소규모 개발은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대형 위주의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추천된다. 연탄공장의 경우에는 연탄 판매가격의 결정이 경제성과 사업성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나 실제 판매가격의 결정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는 연탄공급의 목적이 단순히 투자기업의 이윤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연료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이 석탄구매를 위해 현재 지불하고 있는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판매가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간 정도의 정부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즈니스 모델은 남북 양측이 합영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서구식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측은 현지의 시설과 자원, 부지, 자재, 노동력 등을 투자하는 방식의 재원조달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사업의 추기 합의과정은 물론, 진행과정의 재정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적정한 정부 당국의 지원도 제안하였다. 남북협력 사업의 현실적 실행기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적 환경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적정한 시점에 북한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을 협의의제로 북한 측에 제안할 것을 우리 정부에 추천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의 보완도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수집, 활용되어야 하며, 석탄산업과 연탄공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자문도 필요하다. 북한사회도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전술한 바처럼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은 많은 가정과 부족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념적으로 시행한 결과이다. 연탄공장 남북협력 사업이 과연 민간 비즈니스로 검토할만한 사업 아이템인가를 가늠해 보는 정도의 유용성을 가질 뿐이다. 북한과의 사업을 검토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북한 당국과의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협의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또 다른 다양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금 수준도 훨씬 높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석탄의 가격도 비싸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연탄 판매가격에 대한 정책적 통제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수익의 상당부분을 재투자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른다.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북한과 교역사업을 해왔던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북한과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의외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북한과의 협의과정과 실태조사 등의 사전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분석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의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을 남북협상의 자리에서 공식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은 간접적으로 북한 석탄산업을 지원하고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지원하는 데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그동안의 남북경협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업모델이었다. 향후에는 그런 사업모델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도와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업모델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통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관계유지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게 될 수 있도록 남북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분석한 두 개의 남북 합영사업은 최적의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 당국 간의 각종 접촉이나 회담 등을 통해 이를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한다. 남북 협력사업의 특성상, 정부 간의 사전적 합의와 지원 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업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업 여건과 대략의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와 회계법인,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 연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북한과의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제안함으로써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남북 당국 간의 연탄공장 합영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선 양측이 동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우선 SPC를 설립하고, 남과 북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남과 북의 투자주체가 바로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양자의 장단점은 전술한 석탄광 현대화 사업의 경우와 같다. 전자의 경우는 남과 북의 당국이 지정하는 이행기구가 SPC의 주체가 되므로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당국 간의 협의가 순조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로 참여하는 남과 북의 기업 또는 다른 형태의 투자 주체들이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투자지분에 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SPC에는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와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로 구성되어, SI는 건설사업과 운영사업을 통제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FI는 주요 의사결정에만 참여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배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