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의 변화와 가스보일러 효율등급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8261125110201_3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정책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물의 설계 기준과 등급·인증제 등을 통해 기술적·공학적 차원에서의 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의 현황 파악이나 진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적인 건물 성능의 개선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나 자발적 협약기업 투자사업(VA)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장장벽 및 시장실패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가 2013년 서울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전국 전면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임대차 거래 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서, 에너지효율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인-임차인과 다른 형태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즉 아파트의 에너지설비 효율은 시공단계에서 입주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건설회사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들 업체에서 에너지효율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단위의 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보일러 용량이 효율등급과 큰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술적·공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일부에서 주택 층수, 주택 방향, 면적, 내벽 창문 수 및 내벽 이중유리 비중 등이 가스보일러 효율등급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요인에 대한 변수통제의 의미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현주택 거주년수, 가구원 구성, 가구주 교육 정도의 일부 항목에서 나타나는 유의성에도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난방용 가스보일러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행위자의 선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보고 에너지효율등급의 선택이 다른 변량들에 의해 설명가능하다고 가정한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난방용 가스보일러의 효율등급 선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경우와 같이 이산적(discrete)으로 나타난 행위자의 선호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계량경제 모형이 순서형 이산 선택 모형(ordered discrete choice model)이다. 순서형 이산선택모형에는 주로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 또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이 이용되는데 실증적 연구에서는 계수 추정결과의 해석이 더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순서형 로짓 모형을 더 많이 이용한다. 순서형 로짓모형에서는 어떤 설명변수가 1단위 변화할 때 각 선택 간의 확률비가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보다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융통성 있는 상황을 허용하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다. 제2절에서는 가스보일러의 효율등급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인-대리인 문제가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는 다른 접근법으로서 본 절에서는 제2절에서 사용하였던 HESS자료에 월별 도일(degree-days)을 적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일 조정(degree-days adjusted) 최종에너지집중도(EUI; end-use energy intensity)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도일이란 매일의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 간의 차이를 일별로 누적 합산한 수치를 말한다.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을 구분하기 위해 기준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성진 (2013)과 같이 냉방도일은 24℃, 난방도일은 18℃를 기준온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상청 홈페이지로부터 HESS통계에 해당하는 각 지역별 2012년 일평균기온을 사용하여 도일을 구하고 월별로 시계열자료를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