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와 모바일 메신저의 확산에 따른 학교폭력의 사이버 공간 확장 및 새로운 사이버폭력 양상의 심각성 doc_id PCY_201508270216112021_1

현재까지 조사된 스마트기기 사이버폭력 피해 수치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초․중․고 학생 42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그 전 연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3). 단, 이 자료에 따르면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금품갈취 등 물리적인 폭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과 같은 은밀한 폭력행위의 비중은 증가했는데, 이것은 곧 학교폭력의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 등으로 보다 은성적으로 변하고 있는 경향을 입증하는 자료일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3). 학교폭력이 미디어의 발전과 궤를 함께하며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 미디어의 발달 속도를 감안하면, 학교폭력의 공간이 현실 공간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등장한다는 발상은 자칫 고루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실공간에서의 일상이 끊임없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 유인, 지속되면서 현실과 가상현실이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논의에서 과거와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으로 폭력의 발생 공간을 구분하고 공간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의 무의미함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렇듯 현실과 가상공간의 혼재를 유도하는 대표적 미디어로 카카오톡을 위시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obile Instant Messenger, 이하 MIM)를 들 수 있다. MIM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핵심 서비스이자 워킹 앱(working app)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행태의 변화는 물론 현실 공간으로부터 가상공간으로 인맥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인맥 결속에 기여하면서 그 사회적 기능이 증대되었다.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2014)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전국 초중고생 6,15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이 전년대비 4.5%에서 14.2%로, 가해학생은 4.1%에서 6%로 증가했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사이버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파악했더니, 카카오톡 등의 의사소통메신저가 41.6%, SNS가 34.5%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곧,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서 자주 활용되는 MIM이나 SNS를 주요한 사이버폭력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증대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이버폭력 연구들은 주로 PC 등 기존 IT기기와 스마트기기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에서 사이버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기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기기만이 독특하게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사이버폭력이 표면적으로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 등에서 다수의 사례들이 보고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단체들도 스마트기기와 관련한 사이버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률적․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와 관련한 사이버폭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도 보고되는데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수가 사이버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4)의 2013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38.4%였으며, 피해 경험은 중학생의 39.4%, 고등학생의 40.6%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단순히 장난으로(45.7%) 폭력을 행하고 있었지만 중고생은 상대가 싫거나 화가 나서 폭력을 가했다는 답이 각각 68.2%, 64.1%에 달해, 중고생에게서 온라인을 이용한 심각한 폭력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 결과는 휴대기기를 비롯한 사이버 기술이 학교폭력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7%였는데, 이 중 13.3%가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방이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사이버폭력, 특히 휴대기기를 이용한 폭력의 위험성이 심각함을 시사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창호․성윤숙․정낙원, 2012에서 재인용). 이창호․성윤숙․정낙원(2012)은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4,8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중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에게 욕하거나 욕설을 들은 경험은 각기 29.0%, 24.9%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5.7%에 달했다. 응답자 총원의 3.8%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폭력에 비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 만큼, 그 실태를 정확히 밝힐 만한 많은 조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 사실, 휴대기기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에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하면서부터다(김봉섭․이원상․임상수, 2013). 그리고 사건 다음 해인 2012년 8월, 한 여고생이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언을 당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한겨레신문, 2012, 김봉섭․이원상․임상수, 2013).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과 맞물려 최근의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조사들은 기존의 인터넷 위주의 온라인 조사에서 소셜미디어, SNS, 그리고 스마트기기 관련 기술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추세다. 2014년 현재 카카오톡(KakaoTalk), 라인(Line), 마이피플(MyPeople), 텔레그램(Telegram) 등 MIM의 국내외 가입자가 총 1억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MIM은 명실상부한 보편적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 주목할 점은 MIM 사용량 가운데 청소년의 이용 비율이 성인보다 1.3%p 높은 68.5%라는 점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흥미롭게도 사이버폭력 빈도는 2013년 교육부 조사 당시 9.7%로 2012년의 조사에 비해 2.4%p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의 조사결과는 MIM의 확산 및 청소년의 MIM 사용량이 사이버폭력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MIM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양상은 그간 제기된 사이버폭력(cyber bullying)과 사뭇 다르다. 사이버폭력은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웹사이트, 대화방, 블로그,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링(psy-chological bullying)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된 바 있다(Shariff and Gouin,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