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급격한 교육 양적 팽창과 교육 지출 증가가 인적자본 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가계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거품' 현상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1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학력(educational attainment)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로 바뀌었다. 한국의 ‘평균교육연수(average years of schooling)’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다. 한국의 평균교육연수를 노동인구(15~64세) 기준으로 보면 1960년에는 4.6년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1980년에는 8.3년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2.6년으로 일본(12.4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추월하였다. 한국은 2010년 노동인구의 평균교육연수에 있어 미국(13.2년), 뉴질랜드(13.0년)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이다. 다음으로, 교육을 받는 연령대가 주로 청년층인 것을 감안하여 평균교육연수를 전체 노동인구가 아닌 15~34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13.4년으로 미국(12.8년)까지도 추월하여 뉴질랜드(13.7년)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난다. 한국 청년들은 2010년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1.4년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평균교육연수가 전체 노동인구에 비해 청년층에서 훨씬 길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전체 노동인구의 평균교육연수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교육의 양적 팽창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성취(educational achievement)’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chievement)는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제도 변화의 속도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교육거품(education bubbles)’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통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한국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이 4배 이상 크게 확대되었다. 고졸자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3%에서 2009년 83.9%로 급증하였고, 실업계 고졸자 취업률이 1991년 80.1%에서 2009년 16.8%로 격감하였으며, 대학의 질과 수직적 차별화의 문제가 특히 하위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심화되었고, 교습학원의 종사자가 급증하여 2010년 초중고 교사의 77% 수준에 이를 만큼 사교육이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는 교육거품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학교육의 질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질 낮은 대학의 졸업자가 양산되어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전체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대졸자의 20%와 전문대졸자의 50% 이상이 고졸자보다 임금이 낮아졌다. 이는 지나치게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맞춘 인적자본정책을 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교육팽창을 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한국 대학과 학교의 질적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며, 제4절에서는 교육거품에 대하여 정의하고 한국에서 교육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5절에서는 교육거품의 존재를 노동시장 분석을 통하여 입증하며, 제6절에서는 정책적 함의와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국내 교육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는 교육 지출만 늘리고 인적자본은 축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대는 상당 부분 학생들의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대학구조에서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이 졸업 후 대학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노동시장에서 얻지 못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높다. 우리는 이렇게 인적자본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교육거품으로 정의한다. 교육거품은 과잉교육(over-education)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잉교육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미국에서 대학진학이 높아지면서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의 양적 공급이 노동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Freeman[1976]; Leuven[2011]). 금융거품(financial bubbles)의 경우 금융자산 가격이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갑작스러운 붕괴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심각하다(Blanchard et al.[1982]). 물론 교육거품의 경우도 미국에서와 같이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Avery and Turner[2012]),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40대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0%까지 달하여 개별 가구의 고령화 대비 저축이 저조한 큰 원인이 되고 있다(권규호⋅오지윤[2014]). 더 나아가, 교육거품은 금융거품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형평성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적자본에 관한 중요한 연구들(Acemoglu and Autor[2012]; Ehrlich[2007]; Goldin and Katz[2008])은 한 세기 혹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인적자본이야말로 경제성장과 형평성에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인적자본 축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희삼(2011)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고등학생이 자기학습시간을 늘릴 경우 사교육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수능성적 향상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Ryu and Kang(2013)의 도구변수를 사용한 분석에 의하면 중학생의 사교육 지출이 10% 증가할 경우 시험성적이 0.03 표준편차 단위만큼 향상되며, 이는 공교육 지출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Dawson(2010)은 학원이 추구하는 ‘선행학습’이 학원 등록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반면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불안감을 키워 미래의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마케팅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한국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20년 동안 교육거품이 형성되었다. 교육에 대한 민간의 지출이 사교육비와 등록금의 형태로 학생 1인당 연간 114.8만원에서 510.6만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