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역량 형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학교 진로교육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 및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13

근대 산업혁명 이후 직업의 분화와 더불어 교육기관은 특정 엘리트층이나 종교로부터 독립하여 고유화, 일상화의 경로를 밟게 된다. 학교와 대학 교육이 보편화, 일상화되고 그 역할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이제 직업선택의 과정도 개인이 교육기관에 속해 교육과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중심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직업준비 및 직업선택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독자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 이행으로 인해 진로교육의 내용도 노동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실시하는 취업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노동시장 진입 이후를 포함하는 ‘전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life career development)’ 및 ‘생애역량(life competency)’ 형성에 주력하는 교육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서구사회에서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1970~80년대가 탈산업사회 이행을 위한 평생교육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음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로교육이 과거의 ‘교육을 받는’ 청소년기, ‘노동에 종사하는’ 중년기,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와 같은 생애 순차적 모델로부터 연령 및 생애 통합적인 새로운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생애 통합적인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은 청소년기를 직업세계의 준비를 위한 학습기로만 규정하는 과거의 연령 분절적인 시각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역시 교육과 노동, 여가생활이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하며, 이 시기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work; 직업이 아닌)에 도전하고, 이러한 일련의 단기적 과정에 의해 경력나이(career age)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뜻한다. 청소년들의 생애 진로개발역량 혹은 생애역량의 확보가 학교교육의 핵심적 과제가 된 것이다(Kohli[1986]; Riley et al.[1994]). 전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른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개발은 청소년 개인에게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낳고 있음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었다(OECD[2004]; 장원섭[2007]; 장석민[2010]). 직업선택의 적합성을 가져오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은 개인과 사회에 효율성과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중등교육 혹은 중등 이후 고등직업교육의 시스템 내에 진로교육적 요소를 증가시키게 되었다(Grubb[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내외의 많은 도전과 과제, 문제제기는 과연 학교 진로교육이 생애역량 형성에 도움을 주는 투자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투여가 당장의 학업성취나 노동시장 이행 등 생애역량 형성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업에 투자할 시간을 앗아가거나 괜스레 취업의 눈높이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 1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 발표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학력저하를 우려하여 반발하였다. 심지어 ‘공부량이 적으면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까지 가세하면서 진로교육은 곧 ‘학업시간을 앗아가는 투자’라는 시각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우리는 학교현장의 대학입시 및 이를 겨냥한 학교현장의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일생을 좌우할 취업이나 대학진학의 진로결정조차도 자신과 직업세계, 상급학교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고 탐색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입시 위주로 체질화되어 있는 우리의 학교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프레임 속에서 진로교육은 당장의 학업적 성취에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 등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틀은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좋은 직장 혹은 성공적인 직업을 획득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그것이다. 전통적인 대학진학 선호 경향은 산업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취업을 위주로 설립된 전문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에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1990년의 전문계고 대학진학률은 8.3%(취업률 76.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51.4%(취업률 33.6%)에 이르고, 2008년에는 83.8%(취업률 5.8%)에까지 이르게 된다. 대학진학에 대한 맹목적이고 단선적인 진로경로 인식은 불필요한 대학진학 수요를 창출하여 대학진학이 초중등교육의 유일한 목표가 되다시피 하고, 다시 모든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총력체제’를 형성하는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김승보⋅방혜진[2010]). 이론적으로는 학교교육 과정에 진로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어 개인이 합리적으로 다양한 진로경로를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진로선택을 통해 진로경로 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노동시장 이행과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증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진로교육은 1995년의 5⋅31 교육개혁정책(이하 5⋅31 교육개혁)에 이르러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사실 대학의 졸업과 노동시장 이행이 사회적 문제로 본격화된 1997년도의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급격한 경제성장기로, 노동공급이 시장수요를 좇아가기 급급하여 학교의 졸업이 곧 취업을 뜻하는 상황에서 진로교육은 그다지 큰 의미를 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5년도에 단행된 5⋅31 교육개혁에서 학교 진로교육이 제시된 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취업 내지 직업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차원을 넘는 나름의 철학적 인식이 내재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5⋅31 교육개혁의 키워드가 세계화, 개방화 및 평생교육 등이었고, 5⋅31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진로교육은 당시 서구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던 평생교육 내지 생애역량 형성의 관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소절의 과제이다. 일견 진로성숙도가 높을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의 질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경우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높은 진로성숙도만큼 눈높이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이 동시에 높아진다면 취업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로성숙도가 취업 가능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과연 실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