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의 효과성 분석, 교육 현장의 실태 및 과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와 클러스터 지원 체계에 관한 다각적 고찰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14

지금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전후로 학교단위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진로교육정책이 진로교육 고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생애역량 형성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본격화한 진로교육정책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추진체계 및 구성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정부정책 차원에서 학교현장에 투입한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투입을 통한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상의 진로교과학습 요소, 학생들의 진로정보⋅탐색활동 요소, 진로체험 및 현장학습 요소, 교사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지도 활동 요소 및 학교 진로교육의 추진태세와 같은 학교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전 영역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지난 4~5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한 정부의 학교 진로교육정책을 학생들의 생애역량 형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변화 양상과 이로 인한 효과를 청소년 개인의 진로교육 발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취 및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현재 학교 진로교육이 처해 있는 현황 및 과제를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진로교육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취 및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며, 제4절에서는 향후 학교 진로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는 약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를 매월 실시하여 고용 및 노동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집단거주지(형무소, 정신병원, 노령자집단 거주지 등)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복무자는 제외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는 CPS 원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CPS Annual Earnings File’(혹은 ‘Merged Outgoing Rotation Group’) 자료를 만들어 1979년 이후 매월 약 3만명의 개인별 자료를 구축하고 고용과 관련된 약 50개의 핵심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Merged Outgoing Rotation Group, 이하 MORG’ 원자료를 이용한다. ‘개인 간의 소득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다리(socio-economic ladder)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과거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정책집행자는 물론 사회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의 동태적인 모습(income dynamics)에 대해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국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경제적인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료의 제약 때문이다. 시계열 또는 횡단면 자료와는 달리 소득이 이동하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측단위인 개인을 추적하면서 조사하는 패널(panel) 형태의 자료가 필수적이며, 또한 자료의 수집기간도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분석 결과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패널미시자료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위기 등 소득의 동태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외적 요인이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대학에 지불하는 납입금은 1965년 1.9%에서 학생 수가 정점에 이르렀던 1980년대에 2.5%로 높아졌다가 이후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대학등록금은 1980년 GDP 대비 0.8%, 1990년 0.7%, 2000년 1.2%, 2005년 1.3%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10년 전체 납입금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학교운영경비제도가 폐지되면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납입금 지출은 줄어들었지만, 대학진학자가 대폭 증가한 동시에 대학의 등록금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대학등록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추이를 살펴보면, 1984년 0.49%에서 1989년 1.2%, 1997년 2.0%, 2007년 2.1%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교육개혁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 1.8%, 2012년 1.5%까지 줄어들었다. 중학교 B교사는 수행평가가 어려운 이유 중에서 장기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영어과의 수행평가 예를 들면,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여기에서부터 수준이 딱 나누어진다. 한 교실에 수준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한 명씩 수행평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모든 아이들에게 한 번씩 말하기 하는 것조차도 통제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교사의 의욕이 높지 않다면 어렵다. 에세이에 대한 첨삭이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다. 캐나다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행정업무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수업에만 연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수행평가의 현장 실천을 지원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교과별로 양질의 수행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수행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정보와 함께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인터넷 웹 기반으로 먼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의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획일화된 지원방식과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클러스터별로 차별화된 운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연구기능은 발달하였지만, 연구 결과를 실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 부족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및 사업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반면에 산업단지와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과의 지리적 또는 문화적 거리가 먼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산학연 연계 협력과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글로벌화가 부진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클러스터별로 차별화된 정책의 시행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다. 따라서 클러스터 지원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매칭제도나 R&D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