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의 수직적 차별화 심화와 교육거품 현상에 따른 불평등 문제 및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17

전통적으로 서울대학교는 한국인들에게는 전도유망한 미래를 보장하는 최고의 명문대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고등학교가 1974년 이후의 평준화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사교육도 금지되었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지방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출신의 서울대 신입생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가정형편이 넉넉한 학생들과 서울, 특히 강남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김광억 외(2003)의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입생들의 가정배경을 조사하였는데, 최상위권 소득의 직업을 가진 아버지를 둔 학생들의 입학률이 그 외 학생들의 입학률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였으나 2000년에는 16.6배까지 상승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의 강한 수직적 차별화와 미약한 수평적 차별화의 문제를 살펴보자. 대학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과정의 투입요소의 역할도 한다(Rothschild and White[1995]; Rothschild, White, and Clotefelter[1993]).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로부터도 배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 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우수한 동료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입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대학의 수직적 차별화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대학들은 입학생들의 성적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수평적 차별화를 통하여 대학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4년제 대졸자 프리미엄의 증가가 상위 10%에서만 뚜렷이 관측되고 나머지 90%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4년제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의 확산 추세는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수직적 차별화가 강화되는 대학시장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대학 졸업자가 증가하였지만 질 낮은 대학으로의 진학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졸자 간의 인적자본 축적의 격차가 커졌으며,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한 자들이 인적자본을 거의 축적하지 못하는 교육거품이 노동시장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학력별 그룹 내의 불평등 추이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교육거품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대학의 수직적 차별화의 강화와 교육거품과 같은 공급 측면의 변화가 아니고 1997년의 경제위기와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이나 기술 변화와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일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학력별 그룹 내에서 불평등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절에서는 노동시장의 임금구조 분석을 통하여 교육거품의 실증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한다. 본 절에서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직종별임금실태조사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 종류,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기관 자료들로부터 취합한 것이다. 표본 추출방식은 층별 가중치가 부여된 층화 표본 추출이며, 각 층은 한국의 전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단위별로 분류되었다. 조사시점에 따른 차이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표본은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만 조사되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조사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10인 이하 사업체의 근로자들을 표본으로 사용한다. 농업분야는 제외하였고, 18세부터 65세로 정의되는 경제활동인구는 포함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전반적인 불평등이 아닌 고등교육투자의 수익률이다. 교육거품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동아시아 국가 등 많은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질 낮은 대학의 급격한 팽창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으며(Pritchett[2001]), 사교육도 한국의 규모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Dang and Rogers[2008]; Bray[2006]). 따라서 교육개혁에서 그동안 강조되었던 의제들(예컨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교육거품을 걷어내고 어떻게 교육거품의 피해를 줄이는가도 더 많은 나라에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본정책에 관심 있는 국내외 학자 및 정책입안자들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교육거품 사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교육의 양적 팽창이 곧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거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거품이 두텁게 덮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양적 팽창은 소득분배 개선을 동반한 포괄적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과 성적 사이의 관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신용제약을 완화하여 성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실증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장학금 수혜가 저소득층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학자금 대출이 경제적 사유로 휴학할 가능성을 높여 재학기간을 연장시키는 영향을 보이며 영어성적을 낮춘다는 발견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초기 성과에 미친 영향을 졸업 후 2년 지난 시점에서 취업 여부 또는 양질의 일자리 획득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 결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선택편의를 고려하더라도, 학자금 대출금 또는 이자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양질의 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09년 장학재단 설립 이후 국가장학금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소득연계 학자금대출(ICL)인 든든학자금의 도입과 함께 학부단계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방식은 기관과 사업단 지원에서 개인지원을 중심으로 큰 전환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원방식의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 본 장에서는 현행 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에 대해 평가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장학금과 학자금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제도가 거둔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기반 위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단계에 맞춰 필요 수준의 인적자원을 적시에 양성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제조업 기반 고도성장기의 기능인력이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전자산업이나 2000년대 정보통신산업의 부흥을 이끈 고급 과학기술인력 등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