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대학 간 격차 및 입시 제도의 문제점 분석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18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충분히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고등교육 지원에 있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수요자 지원과 공급자 지원 혹은 규제의 적절한 조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자 지원과 함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들이 함께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국가장학금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고 등록금 인상폭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2유형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매개로 정부의 재원을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대학 당국이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데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 억제책에 불과한 이러한 정책기조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특히 더 나은 고등교육의 경쟁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긴요한 과제는 단연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너무도 중요하며 또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학문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반값 등록금 등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논의들이 고등교육과 관련한 정책 논의의 전면에 서 있는 현시점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의 모색은 대중적 관심과 멀어져 있을지라도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학문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급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들 역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질 높은 교육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확대는 고등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목표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제로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논문의 양적 증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학의 경우에서 약한 보완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연구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하위권 연구대학이나 비연구대학에서는 논문의 질과 양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논문 편수의 증가가 이후 고피인용 논문의 증가 혹은 논문의 질적 수준의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정책사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역시 대학의 특성별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2단계 BK21 사업(2006~12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의 연구비는 평균 64.0%, 논문 수는 평균 27.8%, 고피인용 논문은 평균 22.4% 증가하였다. 한편, 연구대학 집단의 경우 전체 논문 수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피인용 논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연구대학 집단은 전체 논문 수는 평균 59.3% 증가하였으나, 고피인용 논문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대학의 교수들과 관련한 대학의 수직적 차별화 구조부터 살펴보자. 상위 10% 대학의 교원당 학생 수는 13.4명으로 가장 낮으며,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 신입생 성적 81~90% 대학조차도 20명보다 많다. 반면, 하위 10% 대학은 2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원당 연구비도 상위 10% 대학은 81~90% 대학의 두 배 이상이며 국제 논문 편수도 두 배 이상이다. 대학의 교원당 연구비와 국제 논문은 대체로 신입생 성적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국내 논문의 경우 신입생 성적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 특히 하위 10% 대학의 교원당 논문 수(0.52편)가 상위 10% 대학(0.51편)에 비하여 높다. 이는 국제 논문이 글로벌 동료평가를 통하여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국내 학술논문의 경우 질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논문 편수로 대학이나 교원의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성과와 관련하여 대학의 수직적 차별화 구조를 살펴보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입생 수능성적이 높은 대학일수록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차별화 구조이다. 특히 하위 20% 대학의 중도탈락률이 상위 10% 대학에 비하여 4배 가까이 높다. 따라서 이들 대학의 순지출이 마이너스이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하위권 대학들의 경우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특히 상위 10% 대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졸업생의 취업률은 상위 10% 대학의 경우 60%대를 넘겨서 나머지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들과 뚜렷이 차별화되지만 중위권 혹은 하위권 대학들 간에 뚜렷한 취업률 차별화의 경향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된 자료나 학생 인터뷰 등을 학생선발에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사들의 수행평가를 충분히 활용하는 정도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성취평가제도 역시 아직까지 도입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수능제도의 개선도 영어 수능시험을 표현력 중심의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시키는 동시에 시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준비되던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제도가 취소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성태제 외[2013]).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큰 변화방향은 수능시험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사들의 평가와 입학사정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행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부터 살펴보자. 1990년대 들어와서 대학별로 시행하던 필답시험이 정부가 주관하는 선다형 표준화 시험인 수능시험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실에서 선다형 평가가 오히려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고난이도의 선다형 시험으로 통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선다형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들이 시험문제 풀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김재웅 외[2010]).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에서 교사들의 평가인 내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내신평가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들이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있는 정보를 내신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행평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9등급 상대평가제도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서 교사들의 학생평가도 학생들 간의 차이를 평가하는 변별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수행평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