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인적자본 축적 성과와 대학 교육의 질적 문제,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 정원 및 구조개혁의 변화 과정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2

한국의 교육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교육발전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Goldin and Katz(2008)는 20세기 미국이 유럽을 추월하여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유럽 국가보다 교육에서 앞서갔기 때문이며, 20세기는 미국 인적자본의 세기였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20세기 후반은 한국 인적자본의 반세기였다. 한국이 20세기 후반 동안 경제원조 없이는 지탱하기 힘든 가난한 국가에서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육팽창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힘입은 바가 크다(김기환[2013]).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교육을 팽창시켜 평균교육연수, 국제시험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 인구당 연구자 수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비교 지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대학과 학교의 질적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연구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대학이 입학생 성적에 따라 강하게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대학별 특성화와 산학협력 등에 따른 수평적 차별화가 약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학들은 최상위의 연구대학들도 아직 세계 최고 수준과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대학들 간에 신입생의 시험성적에 따라서 강하게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어서 특히 하위 20% 4년제 대학들은 재정적으로도 건전하지 않고 교육 및 연구의 여건과 성과도 무척 열악하다. 또한 2년제 전문대학들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연구 및 교육의 여건과 성과에서도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뒤처져 하위권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학교의 질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국 학생들이 PISA 시험에서 받은 높은 시험성적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의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을 포함한 긴 학습시간은 한국 학교의 질적 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한국 학교의 질적 문제의 핵심은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방식이 주입식 수업과 선다형의 양적 평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대학진학 추세의 큰 변화는 1987년 이후 정치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1990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가 시작되었으며, 1993년에 새롭게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1995년부터 대학의 입학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발표하였다. 1990년부터 1995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5.6%(대학 4.7%, 전문대학 11.1%), 1996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4.5%(대학 4.5%, 전문대학 6.5%)의 연평균 고등교육 정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서 고등학생의 진학 비중도 점점 늘어나 1995년 51.5%, 1997년 60.2%, 2001년 70.5%, 2008년 83.9%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1990년 전까지 대학의 설립과 입학정원에 대한 강한 통제로 막혀 있었던 대학진학의 욕구가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분출되면서 시작되어 그 이후 대학교육에 대한 강한 수요에 의해 지속되면서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의 교육거품 기간 동안의 대학팽창이 이루어진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대학과 대학의 입학정원을 이공계 위주로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진학률도 높아졌다. 특히 1980년에 들어선 군사정부는 당시 극심한 대입경쟁을 완화하고자 대학 입학정원제가 아닌 졸업정원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대입정원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 27.4%였던 진학자 비중은 1981년 35.4%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당시 교육시설의 미비와 대학생들의 반발로 졸업정원제는 폐기되고 대입정원을 통제하는 체제로 회귀함으로써 대학진학 비중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 1990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비중은 47.4%, 전체 고졸자의 진학 비중은 33.3%에 그쳐 당시 대학입시 경쟁이 매우 극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입학정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입학정원이 크게 증가한 이후, 2000년대 초반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등 여러 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을 실시하여 입 학정원이 감소하고 있다. 향후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대학입학정원과 대학입학자원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여 보자. 먼저 대학입학자원을 살펴보면 우선 고교 졸업자 수는 2014년의 63만명 수준에서 6만~7만명 감소하여 2018년에는 56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생 수능응시자는 2010년대 초중반에 나타났던 초과수요로 인해 2만~3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2010년대 초반 대학 대신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으로써 입학자원 수를 낮추었다가 2010년대 중후반에는 오히려 선취업 후진학 사업을 통해 대학진학자 수를 높여 입학자원이 오히려 2만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평생교육의 확대나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새로운 수요 확대가 없다면, 대학의 정원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입학자원 감소는 1990년대 말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저출산에 대응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입학시장으로부터의 정원감축 압력이 작용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이 이미 2003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하에서의 대학정원 감축이 지방대학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그 규모도 제한된 것으로 평가하고, 대학구조개혁 방식을 시장보다는 정부 정책 중심으로 수도권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대학입학자원을 보다 엄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고졸자 수가 아니라 대학입학 지원자 수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학입학 지원자 수는 수능응시인원과 유사할 것이며, 고교 졸업자 중 취업이나 유학을 선택하지 않는 수능 응시생과 졸업자 중의 수능응시생을 합친 수치와도 유사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시기에 대학입학자원과 대학입학정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자. 입학자원인 고교 졸업생 수는 2000~02년 사이에 나타난 대폭적인 감소 이후 노무현 정부(2003. 3~2008. 2) 기간 동안 57만~58만명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명박 정부(2008. 3~2013. 2) 시기에는 소규모 베이비붐이 나타나 60만~65만명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회복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 압력이 매우 컸었는데,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대학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한 입학정원 감축이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국립대학 통⋅폐합 사업,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 사립대 통⋅폐합 사업 등이 시행되었고 대학입학정원이 약 7만 2천명(10.9%)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