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추진 전략 및 제도적 현황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24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국내 대학이 당해 대학(대학원 포함)의 학위과정을 외국 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하여 국내 대학은 외국 대학(당해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과 자율적 약정에 의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이에 따른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과정 이수자에게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 총장 명의의 공동학위를 수여하고, 국내 학생이 외국 대학에서 졸업학점의 일부를 취득할 경우, 국내 대학 및 외국 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현재 서울산업대와 영국 Northumbria 대학, 창신대와 호주 NMIT, 그리고 군장대와 호주 NMIT가 공동학위(joint degree)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경상대, 건국대 등 11개 대학이 복수학위(dual degree)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 수여에 대한 질 관리장치가 미비하여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Campus Asia Project’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간 국제적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정상들이 학점 인정, 공동학위과정 등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합의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3국 대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학생교류비용(연간 1억 2,400만원 내외)과 프로그램 개발비용(연간 1억원 내외)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교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간 각국별로 100명씩 총 300명이 참여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공동 및 복수 학위 등 특화된 공동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한다. 2013년 현재 10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는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 등의 고등교육 주요 기능에 글로벌 특성을 통합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Knight(2012)의 ‘자국 내 국제화’ 와 ‘해외 국제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과 관련하여 자국 내 국제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제화 현상을 의식하고 다문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줄 아는 역량을 자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등교육의 자국 내 국제화 활동은 글로벌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외국어 교육, 국제화된 커리큘럼 도입, 과외활동 프로그램, 외국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문제 해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해외 국제화는 학생 및 교수 이동, 프로그램과 제공기관의 이동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교역활동을 포함한다. 외국 우수대학의 국내 설립 유도와 함께 정부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또한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외 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세부적인 법규 및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지원이 미흡하여 국외 분교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정부승인을 받은 공식 국외 분교는 없는 실정이다. 한양대가 2014년 가을학기 개교를 목표로 말레이시아 분교(HMIT)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바, 승인을 받을 경우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분교를 설립하는 첫 번째 대학이 된다. 한양대는 이 외에도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두고 중국 훈춘시에 두 번째 분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정식 분교는 아니지만 부산 동서대가 중국의 중남재경정법대와 합작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가열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를 도입⋅실행하였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대학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무부와 함께 실시한 2012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2013년 2월 14일 30개 대학(4년제 26개교, 전문대 4개교)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으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인증을 받은 30개 대학은 외교부 재외공관 및 교육부 공식 사이트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관리 대학으로 소개된다. 국제화 대상 및 내용 면에서 기획⋅추진한 방안들은 상기 정책목표와 일관되고 이의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 이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Study Korea Project)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Study Korea 2020 Project’를 기획,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비단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정원 확충을 위한 조치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Global Hub College 프로젝트’와 ‘Campus Asia 프로젝트’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단계 BK21 사업에서의 대학원생과 신진학자들에 대한 국제경험 지원, WCU 사업에서의 해외 석학 초빙을 통한 학과 신설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은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내용과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국가와 개별 고등교육기관은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포함하여 고유의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정치⋅문화적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다. 국제화 정책의 장에서 국가와 고등교육기관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이나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화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다. 또한 국가와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화 장에서의 상호 네트워크, 연계⋅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과 성과를 최적화⋅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화 장에서의 자신의 위치 및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글로벌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또는 글로벌화 과정으로 인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 과학기술정책, 이민정책, 무역정책, 문화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구상안에서 기획⋅추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개별 부처나 단위 기관만의 대응책 구상⋅집행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범부처적 정책 연계⋅조정 기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