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혁신시스템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방향성 및 문제점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26

본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출원된 특허 수는 1991년 13,039개에서 2005년 121,425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간 약 17%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한국이 1990년대 이후 특허 출원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 개발자 패널 데이터에는 각 특허의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국제 기준산업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ode: ISIC)와 연계하여 각 특허가 어느 산업과 관련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발자 패널 데이터에는 출원인으로서의 기업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데이터(예를 들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공하는 기업데이터)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필자는 차후 산업별, 기업별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 팀워크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대학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혁신클러스터라는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간과한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도 노정된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과 대학 간의 지리적 거리 등 신성장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은 사업 추진에서 중요시되지 않았다. 신성장동력이 이미 존재하거나 미래에 집적될 지역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학을 그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성장산업과 이를 연구하는 대학 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지역혁신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산업 간의 연계를 중시한 사업이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비해서는 혁신클러스터 친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과정을 후원하고, 지역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다는 이 사업의 취지는 혁신클러스터를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한국의 혁신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클러스터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대학은 부차적인 역할을 맡았다. 혁신클러스터 인근에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지원기관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을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클러스터정책의 추진 주체가 산업부와 미래부인데, 전자는 산업 단지 및 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후자는 출연연구기관이나 부처 산하의 특수목적대학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그 결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발전한 클러스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대학이 혁신클러스터의 주연이 되고, 대학 주변에 혁신클러스터가 형성된 사례가 많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리서치트라이앵글, 스웨덴의 씨스타 싸이언스씨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본 장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지역혁신시스템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의 미래 발전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한국의 지역혁신시스템 설계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지역혁신시스템에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고, 그 미래상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대학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논의한다. 본 장의 지역혁신시스템에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산업기술혁신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기초적 분석 단위는 혁신클러스터이기 때문이다. 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논리 전개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정의에 따라 대학과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혁신시스템은 시군 단위, 시도 단위, 광역경제권 단위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어떤 구분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시스템의 구성요소, 작동원리, 정책과제 등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대학의 역할도 달라지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교육과정이 총론 부분에서의 변화방향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과별 각론으로 들어가면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학습 분량이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최승현 외[2011]). 교사들의 교수 및 평가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학교현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데 중심을 두기보다는 여전히 정부가 현장에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않으면 제재를 하는 방식에 의존하였다는 비판이 많다. 또한 5년 만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고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정부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현장이 장기적으로 이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유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학입시제도 및 국가교육과정,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정책들이 하나의 통합된 틀 아래서 제시되지 못하였다(정미경 외[2013]). 국제화는 글로벌화에 대한 단순한 대응(reactive)전략에서 적극적 선도(pro-active)전략으로, 또한 주변 주제에서 핵심 주제로 변화하면서 그 초점, 범위 그리고 내용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하여 왔다. 고등교육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한 학생⋅교수의 교류⋅협력 정책이 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점차 국가 간 경쟁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교육과정(curriculum)이나 교수-학습 과정의 국제화, 교육 결과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의 국제화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다시 말해, 대학은 경제를 비롯한 학문, 교육, 문화 등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어 프로그램 확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의 수출 또는 수입 등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학교 수 감축과 입학정원 수 감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감축에 있어서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학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접근한다. 학교 수 감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교 규모의 축소가 주된 구조조정 방식이 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이 폐교되지 않고 존립하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부합되지 않는 형태로 일반대/전문대학 간의 비율과 지역별 대학생 비율이 유지되는 것도 대학구조 조정의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정부 주도형의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대학평가체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던 정량평가와 상대평가가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정성평가와 절대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고등교육 평가를 전담하는 평가원이나 평가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성평가와 절대평가가 잘못 적용되는 경우 평가의 등가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정부의 평가 주도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대학 간의 큰 질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학들의 학생정원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감축시키는 규제정책은 전체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실대학이 계속 살아남아서 교육거품을 더 키우고 구조조정에 역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원감축 규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도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오히려 교육거품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는 성장의 저해 및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내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지적 역량만을 강조하는 현행 교육과 입시의 틀을 점차 인지역량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개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