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 비교를 통한 박근혜 정부 정책의 특징 분석 및 향후 대학 구조개혁의 발전 방향 제시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3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균형발전, 정성평가 강화, 정부 주도평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균형발전과 정부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문평가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학생선택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인 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대학이 구조조정되는 미국 모형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이영[2014], p.13).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정부주도형이면서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기본구조는 2014년 1월 28일에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특징은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박근혜 정부는 시장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이 아닌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필요성을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에서 찾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근거는 뚜렷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입학자원이 줄어든 이후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일부 지역대학 중심의 구조조정이 나타날 것인데,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균형적인 구조조정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들에 대한 비교⋅분석과 장래 입학자원 및 입학정원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2018년 이후부터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2022년에는 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16만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대학에 대한 5등급 구조개혁평가 실시,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의 정원감축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인 대학구조개혁정책은 학생들의 선택이 반영되지 못하고 학생들과 국가경쟁력에 피해를 주는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적이며 균형 지향적인 구조개혁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상위권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시작된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사업(BK21) 등의 영향으로 상위권 대학들이 연구대학을 표방하면서 학부생 비중을 줄이고 대학원생 비중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을 연계한 정책에 대하여 하위권 대학보다는 상위권 대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정원규제도 중요한 요인이다.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등록금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학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하위권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대학입학정원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입학자원의 증가로 입학정원을 자발적으로 감축시키려는 유인은 강하지 못할 것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학정원 감축정책으로 입학정원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2014~18년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1주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동 기간의 감축목표는 4만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이 처음 작동한 효과를 보여주는 2015년의 입학정원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2014년에 비하여 8,207명 감소하고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7,327명 감소하여 총 15,934명의 입학정원이 감소하였다(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유기홍 의원실 성명서, ｢지난 10년간 대학정원 지방만 감축 수도권 무풍지대｣, 2013. 10. 28). 이러한 급격한 정원감축은 교육부 대학특성화지원사업 평가에서 정원감축 실적을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전문대학에서 큰 폭의 입학정원 감축이 나타났다. 다섯째, 시장의 신호를 존중하는 형태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신호를 무시하는 형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지대추구행위가 확대되고 국가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충원율과 취업률은 시장신호를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들 지표들을 무시한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시장친화적이기 어렵다. 또한 평가방식에 있어서 정성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평가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이영[2014], p.15). 대학들의 특성화와 구조개혁계획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 간의 평가 등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350여 개의 대학들에 대한 정성평가의 등가성을 확보하기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모든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정성평가가 가지는 평가기술상의 한계점과 이러한 평가가 가질 과도한 평가부담을 인식하고, 제2차 공청회에서 정성평가 요소를 분리하고 단순화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된다. 여섯째, 한계대학의 퇴출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의 퇴출은 지역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지역주민, 지역사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내 대학의 퇴출이 결정되는 경우 매우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안에서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부실한 대학이 실제로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역할분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들은 인문, 자연, 예체능 등 학생 충원이 어려운 학문분야의 정원을 먼저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사립대학들의 학문분야별 정원조정까지 개입하기보다는 이러한 순수 학문분야에서의 국⋅공립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립대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더 감축되어 구조조정을 계기로 전체 고등교육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영[2014], 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