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 전략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그리고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 doc_id PCY_201508270229209411_7

1990년대 중반 WTO 체제 출범에 따라 교육부는 국내 대학시장을 개방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국내에 대학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립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 사립대학 설립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설치된 외국 대학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05년 5월에 제정하여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국내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를 위하여 교지⋅교사의 임차, 수익용 기본재산 보증보험 대체 허용 등 해외 대학들에 의한 기관 설립에 대한 제약들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외국인이 설립한 기관들이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같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학생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도입 두 달 후인 2011년 11월 동경에서 열린 UNESCO 국제회의(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in Higher Education)에서 우리나라는 1983년에 체결된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관한 협약의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아태지역 28개국 장관급 각료들이 함께 채택한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하여 각국은 인정평가의 기회를 보장하되, 국내 학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였다. 인정평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제도 및 질 보장체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를 구축, 국가 간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그간 문제되어 왔던 일부 부실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학위 수여 문제를 시정하고, 학위에 대한 질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은 세계 우수인재의 초청⋅장학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획⋅추진되고 있다. 1967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12년 현재까지 총 132개국에서 4,000여 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하였으며, 매해 80~100여 개 국가로부터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다. 학부과정은 한국어 연수 1년과 학부과정 4년을 포함하여 5년간, 석사과정은 한국어 연수 1년과 석사과정 2년을 포함하여 3년 그리고 박사과정은 한국어 연수 1년과 박사과정 3년을 포함하여 4년간 지원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초청인원을 5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 및 BRICs 국가 등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를 집중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화 대상 지역 측면에서 자국 내 국제화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의 개발⋅적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편이다. 이는 개별 방안들이 합목적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지만, 목적 실현방안의 충족성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말해 준다. 국제화 추진 중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책목표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중요한 방안들이 추진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인증제 도입⋅운영,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인정 지역협약 체결 등이 그 예이다.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운영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경제협력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 제고⋅유지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고등교육 학위인정 지역협약 등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PISA가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읽기 평가(Digital Reading Assessment)’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험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다른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다. 한국(568점)은 뉴질랜드(537점), 호주(537점), 일본(519점) 등과 큰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상하위권 학생 간, 남녀학생 간 격차도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2011]). 다음으로, 얼마나 많은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나라의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다. 개도국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어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R&D와 고등교육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이주호 외[2102]; Lee and Kim[2009]). 이렇게 한국의 연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수요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까지는 주로 공공연구기관이 R&D 투자를 이끌어오다가 그 이후 민간기업의 R&D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대학도 점차 R&D를 늘리면서 2012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의 R&D 규모가 GDP 대비 4.36%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이스라엘(4.20%)을 추월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연구자 공급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한국 대학들이 양질의 석⋅박사 배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메웠다는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연구자가 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위탁(outsourcing)하였다고 할 수 있다(Kim[2012]).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의 대학들도 경쟁력 있는 석⋅박사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해외 박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국내 박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미국에 유학생을 많이 보내는 나라이며, 한국의 서울대학교는 중국의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 다음으로 미국의 대학원에 졸업생을 가장 많이 입학시키는 학교이다(Clotfelter[2010]). 일반적으로 창업은 기회를 포착하여 계층상승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구직활동을 통해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많은 청년층들이 경제 내에서 적당한 취업기회를 발견할 수 없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자영업(self-employment)에 뛰어들지만 많은 경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궁박에 의한 생계형 창업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성인에 비해 창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경험, 사업인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층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사업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충분한 준비와 시간을 갖고 창업에 나서기보다 당장의 생계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기회의 부족 - 궁박에 의한 생계형 창업 - 사업의 실패 -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