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한 향후 개선 및 지원 방안 제언 doc_id PCY_201508270237122211_1

연구의 결론을 맺기 위해 조사를 통해 얻은 실증적 자료의 분석으로 도출한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터하여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실행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체육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다양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효과의 지속과 향후 학생의 참여에 대한 내적 동기와 흥미의 유발 및 지속을 위한 정책 방안의 마련을 제안하였고, 현 정책에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인식된 지역사회 연계 정책과 여학생 체육활동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실질적 현장 요구를 조사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학교체육 프로그램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실행 및 지원 방안은 정규 체육과 자율체육을 분류하여 하위 정책 내용별로 제시하였다. 정규 체육 활성화 정책에서는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해 건강 및 체력 향상, 참여의 즐거움, 교우 관계 개선,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에의 영향 등 신체활동 참여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교사 및 학생 응답에서 고루 분석되었으나 제공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개인이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활동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것과, 지도자 전문성 부족으로 체육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이루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체육교과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목표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 및 체육교과교육의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향후 모색되어야 할 정책 방안에 대하여 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지속, 확대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학교교육 내에서의 체육교과교육의 개선 및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시행 효과를 더욱 확대하고, 시행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향후의 정책 방향의 설정,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개선 및 지원, 인적 자원의 개선 및 지원, 물적 자원의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지원 요청 사항이나 보완 방안을 도출하여 연구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Ⅴ장에서 자세히 제시되었고, 결론에 터하여 본 장에서는 향후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은 Ⅴ장에 기술된 결론 중 정책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주제를 통합하여, 각각에 요청되는 개선 및 지원 방안으로부터 필요한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체육에 대한 업무에서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나 체육교육의 질 제고에 관한 분야와 체력 검사를 통한 신체 능력 관리 분야, 방과 후 자율체육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도모하는 분야, 학교체육 시설 및 교구 확보에 대한 분야, 학교운동부 및 특기생의 관리에 대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계획, 운영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각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적 시도나 지원 계획이 마련, 시행된 경우(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PAPS 및 신체활동 7560+ 운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학교운동부 관련 제도적 지침 마련 등)가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이 성과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 하고 문서적, 통상적인 계획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체육 정책 운영은 교육과 문화체육 분야가 공조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 경향은 점차 세계적인 동향과 맞물려 청소년기의 체육활동 촉진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업무 연속선에서 탄생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은 이에 체육적 입장 보다는 교육적 가치 추구, 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관점에서 정책 성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학교교육이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조성과 세계화의 도래 등 사회 변화의 방향을 따라 과거의 틀을 깨고 열린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조영달, 2007). 이러한 학교교육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학교교육의 성장과 이를 둘러싼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창의성과 인성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생활의 질적인 면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 과정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노력 속에서 최근 주목받은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이었다. 학교체육은 교과교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체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주요 정책 및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체육교과교육 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건전한 체육문화를 형성하고 향후 건강한 삶을 구현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현 정부 이전에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 교육과학기술부·문화관광체육부, 2009; 안양옥, 2005, 2009), 여러 가지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2년 1월에 발의된 학교체육진흥법 (법률 제 11690호)이 2013년 3월 23일자로 공포되면서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주요 골자는 학교체육에 대한 기본 시책의 수립과 시행, 학생건강체력 평가의 실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체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것이다. 이 규정은 향후 학교체육에 대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체력이나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체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 스포츠 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립된 스포츠 기본계획(문부과학성, 2012)은 향후 10년을 전망하는 스포츠 정책 설정에 기반이 되는 종합적인 스포츠 정책이다. 연령과 성별, 장애 등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적성 등에 따라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① 아이들의 스포츠 참가 기회의 확대, ② 라이프스테이지에 대응한 스포츠 활동의 추진, ③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지역스포츠 환경 정비, ④ 국제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재양성과 스포츠 환경의 정비, ⑤ 올림픽과 장애올림픽 등의 국제 경기대회의 참가 및 개최 등을 통한 국제적 공헌 및 교류의 추진, ⑥ 스포츠계의 투명성, 공평성, 공정성 향상, ⑦ 스포츠계의 선순환 창출이라는 정책 달성 목표점을 설정하고 있다. 학교체육 분야에서는 아이들의 스포츠 참가 기회의 확대라는 정책목표 아래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스포츠에 참가 가능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향후 10년 이내에 아이들의 체력이 1985년경의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기 위해, 1차적으로 향후 5년간의 아이들의 체력수준이 향상되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2007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는 입시 교육에 매몰된 학생들이 건강 체력을 증진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간 정부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은 크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기반 조성, 각종 프로그램 확대, 인적·물적 자원 지원의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즉,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단위 교내 스포츠 리그 및 교육 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종목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제고하였다. 또한 토요일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 및 대회 운영을 지원할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모범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