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영국의 학교체육 정책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및 발전 과정에 대한 비교 고찰 doc_id PCY_201508270237122211_16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학교체육 정책은 기존의 학교운동부 육성 및 체육 시설 확대에 국한되었던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대표되는 방과 후 학생 자율 체육 활동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ㆍ중등 학생들의 체력 저하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 제기가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체력검사 1∼2급 비율은 33%로 2000년 41%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8% 줄었고, 최하등급인 4∼5급 비율은 같은 기간 31%에서 42%로 1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반종빈, 2009). 따라서 정부차원의 학생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초등학교체육보조강사 배치, 다양한 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08)을 공동 발표하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초ㆍ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0)을 발표하며 학교스포츠클럽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이 공약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여 학교체육의 시발점인 초등학교의 체육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2013b)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2013년 정책 추진 당시 3,948명인 체육전담교사를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연차적으로 1명 이상 배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체육시간을 체육전담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초등체육 수업의 전문성 확보 및 교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체육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전담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대의 체육심화과정 전공자, 체육관련 대학원 졸업자 등을 우선 체육전담교사로 배치하는 한편, 체육교과에 대한 교수능력 향상이 필요한 신규 및 경력 교사가 체육전담교사로 지정될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었다. 본 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 정부는 출범초기 국가 발전을 위한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초ㆍ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구체적인 지향점으로 제시하였고, 학교체육에 대한 세부 과제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채택하여 지식교육에 매몰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2013b)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및 체육관련 학계와 유관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1월에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방안의 확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발표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방안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학교교육과정 내의 정규 체육 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교육과정 외의 학생 자율체육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체육 내실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체육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 지원을 주요 추진 과제로 결정하였다. 1961년 제정된 일본의 스포츠 진흥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 2011년의 스포츠 기본법이다. 2011년의 스포츠 기본법은 일본의 새로운 도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체육 및 스포츠 관련 법령은 학교체육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 사회체육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3년 학교체육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한국의 학교체육진흥법과는 대비된다. 이러한 독자적인 한국의 학교체육진흥법을 일본의 스포츠지도자와 학교체육 관계자는 부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국의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의 학교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 일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법으로써 강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실천을 유도 하려는 노력일수도 있다. 일본의 학교체육 수업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학교체육 테두리에서의 엘리트 스포츠도 앞서 제시한 ‘부활동’이라는 명칭 아래 잘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학교체육 수업도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체육 수업의 부진,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 주 5일제로 인한 비활동적인 여가시간의 증가 등 학교체육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령으로 강제함으로써 성숙단계에 있는 학교체육 수업과 균형을 맞추면서 학교체육 전체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법령 안에는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들의 운동권 보장, 인권 보호, 비만과 질병예방 등의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영국은 1990년 이후 학교체육 및 유소년 스포츠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체육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교육부, 보건부, 문화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해 및 협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Houlihan, 2000). 최근에는 스포츠가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청소년 인성 함양 등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2003년 이후부터 상당한 비용을 학교체육 및 관련 파트너십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정현우·박정준·최의창, 2013). 한편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의 학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학교체육은 대체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활동은 학교 활동에서 중심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 정책과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나 교사가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학교 밖 체육활동으로의 연계를 독려하고 안내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http://www.ofsted.gov.uk/resources/school-sport-partnerships-1; 윤선인, 2013). 초기에 ‘the Physical Education and School Sports Club Links’(PESSCL)로 알려진 영국의 학교체육 정책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체육 수업과 School Sport를 매주 최소한 2시간씩 이수하도록 하였다. 정책의 도입기인 2006년에는 75%의 참여율이 보고되다가 2008년에는 85%까지 올라오면서 성공이 예견되었으며, 2007∼2008년의 PESSCL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이 매주 2시간의 체육 수업과 school sport의 참여도가 93%까지 올라가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008년 1월부터 5세에서 19세까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체육과 스포츠의 양과 질을 증진하기 위한 ‘the PE & Sport Strategy for Young People’(PESSYP)라는 새로운 정부 공약이 추진되고 있다. 2003년부터 지속된 5세에서 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PESSCL 전략의 성공적 적용 결과가 보다 개선, 보완된 PESSYP 정책을 낳은 것이다. 이 정책은 국무총리의 발표로 지속적인 투자가 보장된 공익 서비스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