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별 체육정책의 기조 변화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추진 환경의 변천 doc_id PCY_201508270237122211_2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생활체육 참여율의 획기적 제고(50%)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 선양,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국제 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이미지 제고,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이었다. 이를 위해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전문 체육을 체계화․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체육의 과학화․정보화를 추진하며, 국제체육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 내에 학교체육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2005년 ‘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 신설됨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체육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체육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비롯해 장애인 체육 분야까지 다양한 실천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학교체육에서는 체육 친화적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 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사업 등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체육 담당부서의 명칭이 ‘학생건강안전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학교체육에 관한 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주5일제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을 중학교부터 전환, 확대하였으며, 2014년까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체육 수업 내실화를 위해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하여 여교사 중심의 체육활동 지도의 어려움을 보완하였다. 이밖에도 토요스포츠데이, 교내 스포츠리그, 스포츠 인성 캠프, 사제 혹은 부모 동행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여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확충하였으며, 필요한 시설, 기구 등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목적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설정하고, 하위에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국정과제 69-4)를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을 내실화하고, ‘1 학생 1 스포츠’ 문화 조성과 학생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하여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국정목표로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학교체육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 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2013년 6월 발표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은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학업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에서도 중요하고,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적극 추진하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된 체육활동을 생활화로 연계하여 스포츠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는 초등학교의 체육 전담 교원 배치, 중학교 체육 수업 시간의 1시간 확대, 고등학교 체육 수업 운영 개선을 포함하는 정규 체육 수업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자원 등과 연계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확대,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지원, 학생선수나 체육 특기가 있는 체육에 소질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의 실천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 분야 국정 과제의 한 줄기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의 하위에는 몇 개의 주요한 추진 과제가 있는데 이 중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국정 과제 69-4)가 학교체육과 관련된 정책이다. 국정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 내실화,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 학생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을 정책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들은 학교에서 시행 하는 정규 체육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자를 확충하고,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리그 대회 등을 확대하고, 특히 여학생 등과 같은 비활성화 집단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더욱 증가하고, 학생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 담당 부서도 교육부 내에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두고 체육담당 연구사를 배치하였으나 정책 수행의 인력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에 대한 전반적 업무가 한 부서로 집중되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정규교과 및 방과 후나 클럽 활동, 교내외 활동 등 다양한 학교체육 활동이 실질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자 및 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또 하나의 대규모 경기인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사업을 포함한 체육 관련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이 당시는 엘리트 체육과 함께 생활체육에까지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학교체육은 교과로서 존재감 외에는 여전히 엘리트 체육의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체육의 가치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가 왜곡된 인 식을 가졌던 시기였다. 정부 역시 학교체육 전담 부서가 없고 해당 업무가 ‘학교보건체육과’에서 1999년 ‘학교시설환경과’로, 2001년에는 ‘학교정책과’로 잦은 이관을 경험하면서 담당자인 체육전문직 연구사의 의지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되는 고유 정책은 찾기 어려웠다. 당시 학교체육 정책은 『평생체육․생활체육』 활성화에 발맞추어 “학생 기초체력 강화 및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움직임 욕구 실현, 기능 및 체력 증진, 건강에 관한 지식 이해,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며, 생활체육 선진화 추세에 따라 학교체육 환경의 새롭고 다양한 조성 및 실내 체육 시설(체육장, 다목적실)의 확보와 이에 대한 활용과 함께 인접지 체육 시설을 이용해 학생들의 자율체육 활동 강화함으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비행 예방 및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였다. 생활체육에 대한 강조에 힘입어 평생체육이라는 연계 차원에서 학교체육에서도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방과 후 자율체육의 활성화, 학교체육 시설․교구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및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의 확산 관련 정책 과제를 운영하였으나 해당 업무부서나 담당자 또한 학교체육 업무만을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에 비해 실제로는 매우 미흡하게 학교체육 정책이 추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