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식별 체계 구축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제도적 노력 doc_id PCY_201508270500541481_4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RIAK’라 한다.)는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RIAK는 2003년 3월 17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2,369명의 약 21만여 곡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RIAK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 이외에도,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되어 음반제작자 3,000여 명의 약 211만여 곡의 보상금을 징수ㆍ분배하는 업무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활동과 불법음원 단속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RIAK는 우리 음악의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류, 온ㆍ오프라인 자료관 구축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한국음악데이터센터(Korea Music Data Center) 사업을 2011년 5월 이관 받아 ‘한류의 비상’, ‘남인수 기획전’, 2013년 ‘Seotaiji, The History’로 올림픽홀 내 1층과 지하 1층에 상설ㆍ기획전시실 및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복제물 등은 등록권리자, 등록 내용의 확인과 분쟁발생 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권리관계 서류이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으나, 등록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와 복제물은 종이, VHS‐Tape 등 다양한 형태이고 비정형화되어 있어 훼손 또는 파손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신청서와 등록저작물을 아카이빙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등록저작물 영구보존환경 구축사업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다단계 품질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전수검사와 위원회의 샘플링 검수로 품질을 확보하였다. 이미지 해상도는 300dpi 이상을 기준으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밝기와 농도에 따라 해상도를 조절하면서 시디나 디브이디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저작물의 매체변환, 파일 포맷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등의 아카이빙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캐나다 도서 및 기록원(Library and Archives Canada)은 2013년 8월 29일 디지털 보존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 캐나디아나(Canadiana)와 손잡고 ‘헤리티지 프로젝트(heritage project)’라는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디지털로 전환될 자료는 위 기록원이 보관 중인 정부 출판물, 각종 통계 자료, 정부 보관 기록뿐만 아니라 공공 도서관이 보관 중인 음향, 사진, 예술 작품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는 캐나다 전역의 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캐나디아나(Canadiana)가 10년간 디지털 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온라인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 주소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체계는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면 콘텐츠 검색과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콘텐츠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식별하는 URN(Uniform Resource Name) 체계는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검색과 서비스가 가능하다. UCI는 URN을 기반으로 한 식별체계로 “식별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UCI는 URN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문구조[접두코드, 자원코드(개체코드), 한정코드], 메타데이터(제목, 유형, 파일형식, 기여자 등 9개 항목), 운영절차(총괄기구, 등록관리기관, 하부등록관리기관), 운영시스템(총괄시스템, 등록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의 저작물을 누구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 식별번호체계를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 저작권 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하 ‘ICN’이라 한다.)’를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총 386만여 건의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ICN을 발급하였다. 특히 음악 전송사용료 종량제를 지원하기 위해 3개 신탁관리단체와 음악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수집하여 정제함으로써 음악 전송사용료 정산에 활용 가능한 80만 건의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산용 ICN번호(ICN.999)을 신규로 발급하였다.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의욕을 고취해 지식재산권 분야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진취적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저작권의 법률적 측면 외에도 의학 분야, 문화ㆍ예술 분야, 산업ㆍ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참여해 지적재산권 분야 연구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논문은 총 29편이 제출되었으며, 최우수상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시온, 김병주 학생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가 선정되었다. 그 밖에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입선 3편 등 총 10편을 시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을 비롯하여 해외 저작권 기관을 방문해 저작권 글로벌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월간 ｢저작권 문화｣는 정통성 있는 저작권 전문 정보ㆍ문화지로서, ‘저작권 보호’는 물론 ‘공정이용’을 통한 창작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중립적ㆍ균형적인 관점에서 저작권 정책, 이슈, 동향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이다. 또한 저작권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저작권 생활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정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 월간 ｢저작권 문화｣는 2013년 5월호(제225호)부터 다양한 문화 주체끼리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이슈와 정부시책을 소개하는 5개 코너를 신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창작 현장의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등 다양한 독자 계층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북(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2013년 6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