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만화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주요 기관의 역할, 법적 기반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doc_id PCY_201508270502309521_6

한국만화가협회는 한국의 만화 창작자들과 애호가들에게 협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국민과 정부에 만화계의 가치와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취지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로 만화가와 신진 만화가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여 정보 교류와 새로운 활동 영역 개척을 도모한다. 또한 국가 정책에 상응하는 전략 연구를 통해 만화를 활용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 만화의 사회적･국가적 역할 수행 모델 제안 등을 실시했다.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한 만화 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창작자의 권익, 창작 의욕과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실적 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공조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만화 관련 학회, 애니메이션 협회 단체, 만화출판협회, 캐릭터 협회, 게임 협회, 디자인 영화 협회 등과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국 만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문화의 진흥과 저변 확산, 만화의 예술적･교육적･산업적 가치 증대, 한국만화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한국만화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되었고, 200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하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영상 산업 역량 강화 및 만화영상 창조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만화영상 문화서비스 활성화, 만화정보인프라 운영 역량 강화, 만화영상콘텐츠 창작, 유통 활성화, 만화영상클러스터 운영역량 강화, 상호적 국제교류 및 라이선싱 시장 확대, 국가적 만화산업정책역량강화 등의 영역에서 시행되었다. 영역별 세부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만화문화의 확산을 위한 복합 만화문화공간으로서 누구나 공감 및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만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및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화의 사회적 인식제고 및 대중문화예술적 가치 확대, 그리고 만화도서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 만화문화 보고로서의 위상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만화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설전시와 주제 및 특별기획전시를 통해 한국만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전문상영관 운영을 통해서는 고전애니메이션, 우수애니메이션, 감독&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 상영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만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11월 3일, 제12회 만화의 날 기념식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만화연합’이 출범했다. 한국만화연합은 이전에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국내의 만화 관련 단체들의 공식적 연합체이다.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원로만화가회, 젊은작가모임, 한국교육만화작가모임 등 8개이다. 출범식에서 한국만화연합은 만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의 개정, 만화산업 종사자의 복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한국 만화계가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화의 표현 자유 확립, 만화 진흥법 개정 및 만화 산업 육성, 만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같은 다양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공식적으로 연합했다는 점에서 한국만화연합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만화진흥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만화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으로 정의한다. 만화에는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출판만화’ 뿐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가공 및 처리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디지털만화’도 포함된다. 만화진흥법에서는 만화의 창작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화진흥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화진흥법의 제정 이전에는 만화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들 안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만화를 둘러싼 제반 여건이 변화하며 만화가 가질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한 인식도 강해졌다.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하는 포털 사이트들에서 하루에 수십 편의 만화가 연재되며, 특히 웹툰은 만화의 새로운 표현 형식을 만들어내면서 한국 만화의 중심에 섰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도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이와 발맞추어 만화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도 커져 온 것이다. 만화진흥법의 제정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를 통해 만화 창작 및 유통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의 시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바일 트래픽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를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만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뛰어들자, 만화 디지털 플랫폼의 최강자인 네이버는 2013년 3월 20일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이에 대응했다. PPS는 웹툰에서의 수익 창출 및 배분 프로그램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네이버 웹툰을 통해 콘텐츠 유료 판매와 같은 유료 모델 활용함은 물론 트래픽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작가와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웹툰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네이버와 작가가 배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지능형 광고를 게재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네이버와 작가가 배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