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인의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유병 현황과 복합질환의 특성 및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8280132309181_3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을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한국의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대응 체계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비감염성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WHO Global NCD Action Plan 2014~2020)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액션플랜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강조를 두고 있는 동시에 만성질환자들의 합병증 치료 및 말기환자 치료 시 자원 활용을 강조한다. 또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영양 등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액션 플랜에 따라 한국은 2011~2015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등 국가적 차원의 만성질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사업 지속운영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정신질환 대응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중앙 및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소년, 가족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중독 대응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감염성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한국의 만성질환 대응 체계 구성 및 접근 방법에 시사점을 주는 것과 유사하게,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2013~2020 정신건강 액션플랜(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을 수립하여 단계적 이행계획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정신질환자의 인권존중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정신질환은 문제 자체가 갖는 심각성뿐만 아니라 질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분장애 평생유병률은 2001년 4.6%에서 2006년 6.2%, 2011년 7.5%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소요되는 직접비(치료비 등)와 더불어 간접비용까지 계산하였을 때, 2005년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4조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며, 주요 우울증의 질병 부담은 암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른 신체질환들과 복합되어 잘 나타나며, 정신질환 가운데서도 유병률이 높은 편인 기분장애의 복합질환 유병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1년 외래환자표본조사 분석 결과, 기분장애 유병자수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을 차지하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도 함께 증가해,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3.7%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에서 기분장애 환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유병률 자체는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3.3%p 더 높다. 만성질환 중심의 사망 및 최근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추세와 더불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과 더불어 정신질환 역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으로서,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에는 10개 주요 장애 원인 중에 정신장애가 5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울증으로 야기되는 부담이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높으며, 2030년에는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중 약 25%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6%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외의 정신질환을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앓은 유병률이 12.3%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복합질환의 위험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복합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복합질환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동시에 복합질환이 꼭 노인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복합만성질환자의 약 절반 이상, 정신과 만성질환의 복합질환자의 약 2/3 정도가 65세 이하인 청년, 중장년층이라고 보고한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빈곤을 복합질환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며, 빈곤 지역에 사는 개인의 경우 복합질환 발생(onset)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약 10~15년 빨리 일어난다고 보고한다. 특히 Barnett 등의 연구는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빈곤(socioeconomic deprivation)한 지역에 사는 경우 복합질환 양상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으로서, 치료지속률이 약 25%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또한 2007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질병부담을 측정한 결과, 남성에서는 고혈압성심질환이 9위, 당뇨병이 3위, 여성에서는 고혈압성심질환이 7위, 당뇨병이 2위를 차지하는 등 남녀 모두에게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의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기분장애 역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2030년에는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과 복합되는 양상이 자주 관찰된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의 경우, 외래 환자에서는 복합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만, 입원 환자에서는 다른 질환과의 복합이 자주 보고된다. 본 장에서 다룰 내용은 복합질환 현황, 복합질환 패턴 및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로 2011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표본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필요시 복합질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9~2010년 외래환자표본자료 및 2010년의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와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기분장애와 알코올사용장애를 선택하여 이들 질환자들이 어떠한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복합질환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실태까지 분석함에 따라 자료 활용에 있어 주상병을 중심으로 복합질환 보유여부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상병을 고려하지 않아 복합질환 현황을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