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의 배경 및 주요 내용 doc_id PCY_201508280133447141_2

결국 이 연구는 지금 영국 공공부조제도가 왜 새로운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함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영국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근간이 되어 가족수당과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를 축으로 하는 현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제도는 이후 장기간 영국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틀이 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강력하게 확장되는 것 같았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개편 압력이 시달리게 된다. 이 개편과정은 대처 및 메이저 정부하에서의 복지개혁, 그리고 신노동당의 블레어에 대한 뉴딜개혁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 개혁 중 블레어가 제시했던 제3의 길과 뉴딜정책은 공공부조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보수당 카메론 정부 주도로 유니버셜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공공부조제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은 빈곤층의 소득보장이며, 영국의 공공부조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과 복지의존성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쟁점이 되어왔다. 1970년대 이후 영국의 사회ㆍ경제적 여건 그리고 과도한 정부부채 등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복지의존성에 대한 강한 정책적 대응을 취해 왔으며, 이를 사회보장개혁이라는 개혁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사회보장개혁에 있어 핵심은 대개 근로의 강조와 연관성이 높다. 최초의 복지국가란 이름에 걸맞게 영국은 복지정책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의 개혁에서도 기존의 여러 복지제도들이 함께 고려되고 조정될 수 밖에 없다. 영국에서는 이민인구의 유입도 전반적 인구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영국은 해외로의 이민이 많은 국가에서 영국 내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은 순이민국가로 변화했으며 이민자의 수는 1981년 20만에서 2012년 50만 명으로 증가했다(ONS, 2014a: Ch5, p2).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이후 EU) 가입으로 인하여 증가한 노동력의 이동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 연간 순 이주자수는 현재 15만에서 25만 명 사이를 유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에는 영국에서 학업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의 수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에서 가구의 구성은 특히 최근 수십 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ONS, 2014d). 1971년 당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40%였으나 2007년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일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동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향후 2015년 총선에서 또 다른 신당인 독립당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독립당의 정강은 보수적인데 유럽연합의 탈퇴를 천명하고 있다. 독립당은 지방정부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누려 왔다. 또한 영국 보수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여 독립당으로 당적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2014년 10월 선거에서는 보수당에서 탈당하여 독립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영국 독립당 후보로 나와 승리를 거둠에 따라, 영국 독립당에 첫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복지정치에서 국민의 여론은 중요한 영향을 준다. 최근 복지에 대한 대중 태도를 보면 영국 정부의 개혁 추진 기반을 이해하게 한다. 하지만 대중의 태도도 정부와 언론의 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의 반영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던 국민의 태도는 정치와 정책의 주요한 환경 요소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분석 범위와 분석 대상 기간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의 범위는 공공부조제도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르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제도를,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급여 및 지원으로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면 보건서비스와 교육 지원이 공공부조제도에서 제외된다. 이 두 영역의 기초 욕구에 대응하는 지원이 영국에서는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 조사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초점을 두어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자면 주거급여와 근로연령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가 이러한 범주의 대표적 제도들이다. 이에 더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제도가 포함될 수 있다. 최근의 개혁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제도들이 대개 이 제도군이다. 단, 연금크레딧은 최근 개혁의 대상이 되는 제도에서 제외된 예외적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금크레딧의 변화를 짧게 개괄하고 주로 최근 개혁에서 영향을 받는 제도군을 중심으로 현황과 개혁내용을 다룰 것이다. 소득보조는 주당 16시간 이하 근로하는 저소득층에게 정해진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득보조는 전쟁 전 다양하게 존재했던 자산조사급여들을 통합한 제도로 1948년 도입된 국가부조법(National Assistance)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66년 국가부조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로 변경되었으며, 1980년에는 부가금의 지불범위를 좁히고, 급여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인정하는 변화가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후 국가부조는 주요 제도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는데, 1988년부터 모든 자산조사급여에 대해 동일한 자산평가 및 소득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일회적으로 지불되던 보충급여가 소득보조(income support)와 사회기금(social fund)으로 변경되었다(영국의 복지정책, 2000). 소득보조의 대상이었던 실업자들과 연금수령자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 각각 구직자수당(JSA), 연금크레딧(PC), 고용지원수당(ESA)로 차츰 전환되어(Spicker, 2012), 제도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하지만 2012/13년 기준 노동연금부 주관 전체 급여 예산중 약 3.2%를 차지하는 등,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이다(DWP, 2014e). 소득보조는 신청자의 가구의 욕구와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보충급여의 성격을 가진다.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나, 임신이나 돌봄 또는 만 5세 이 하의 자녀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소득보조는 주당 16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배우자가 24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수급 이 가능하다(DWP. 2014f). 수급 연령은 16세에서 연금수급 연령까지이 며, 고등교육에 전일 등록한 학생일 경우 19세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있거나, 부모 또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거나 또는 영어를 배우는 전쟁난민인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