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연금부와 확대고용센터의 지역 중심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노력 doc_id PCY_201508280133447141_6

지역관리자(District Manager)와 ‘파트너십 매니저’(Partnership Manager)’는 지역의 주된 이해관계자(local stakeholders)나 지방 관료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들은 급여의 변경,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근로무능력 수급자의 프로파일과 고용주의 요구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노동연금부의 단위 지역은 기술제공과 통합적인 고용 서비스의 지원, 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해 주공급자인 워크프로그램과 그들의 하부 계약자와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한다(DWP, 2011b). 확대고용센터와의 협력에서 지방정부의 의무적 역할은 없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노동시장의 욕구를 만족시킬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확대고용센터의 지방정부와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이것은 사실상 유연지원기금(Flexible Support Fund)과 관련이 깊다. 어떤 지방 정부는 확대고용센터과의 협력에서 활동의 우선순위에 동의하며, 지역의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데 반해, 대부분의 지역들이 기금에 대한 정보부족과 결정과정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협력의 장애를 경험한다(Wilson and Gallagher, 2013). 지역매니저와 확대고용센터는 고용센터제안(Jobcentre Offer)제도를 통해 활성화정책 시행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 이것은 지역매니저와 상담사에게 상담 인터뷰 개최의 빈도에 대한 재량권을 주며, 융통성이 있는 고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역중심의 접근은 ‘유연지원기금(Flexible Support Fund)’의 도입을 통해 지원되며, 2012/13년 1억2천2백만 파운드(2,111억)가 지출되었다. 해당 기금은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구직비용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뷰 장소로 가기 위한 교통비 및 그 인터뷰 시간 동안의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단기 직업 훈련을 위한 지원 역시 가능하다. 해당 재원은 지방 확대고용센터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지급 가능하므로, 부정수급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와는 다르게, 영국의 지방정부는 근로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의 설계와 전달에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의 전달과 경제발전 촉진에서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의 지방정부는 정책의 개혁과, 특히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직업 창출에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된 기술과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다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며, 빈곤층이 현금급여나 고용서비스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 서비스는 양육서비스, 복지권(welfare right)에 대한 상담, 또는 노숙자나 전쟁난민과 같은 극심한 소외계층에 대한 기금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방정부와 고용센터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업하지만, 지역 간 규모와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실업자에 대한 고용복지연계 제공에서 수당 개혁의 실행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지만, 노동연금부 지점들과 확대고용센터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전달과 조직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은 장애를 가진 대상자나, 극히 소외된 청년과 같이 소위 문제가족(troubled families)와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 고용센터와 지방의 서비스 제공, 2가지의 서비스 전달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커뮤니티 센터나 교도소 등과 같은 지역의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확대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 지원서비스를 함께 전달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의 실험이다. 노동연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복합문제의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다른 파트너들과 ‘포괄(wraparound)’ 서비스의 제공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노동연금부는 현재의 사무실을 디지털 잡센터(Digital Jobcentres)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4년까지 전통적 취업지원거점(Jobpoint)과 전화의 제거, 기존 공간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의 확대고용센터에서 수급자는 컴퓨터시설을 이용하고, 개인용 무선인터넷이나 인터넷 접근가능 장치를 이용하여 수급을 신청하고, 유니버셜 직업매치에 등록하고, 직업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의 변화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과조건법안’(additional conditionality measures)에 의한 방문 대상자(footfall) 증가에 대비하여 가능한 업무여력을 확장한 것이다. 고용과 취업훈련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논의되고 있다(Simmonds, 2012; Devins et al, 2011). 예를 들어 확대고용센터는 현재 수급자의 기본적인 기술과 영어능력을 검토, 평가함으로써 훈련과정을 의무화하며,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섹터 기반의 아카데미에 위탁하며, 구직자수당 수급자에게 훈련시간을 16시간으로 규제하는 규칙은 적절히 따르지 않았다. 많은 지역의 성인기술훈련 제공자들은 기술지원기금기구(Skills Funding Agency)의 지원을 받으며, 청년들에게 상담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고용복지연계에서 역시 지원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취업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전달이 다양한 부처의 재원으로 복잡하게 얽히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자격기준, 성과에 대한 다른 보상, 전달의 지역 인프라 배치의 혼란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노동연금부는 새로운 유니버셜크레딧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행태적, 재정적 요구(behavioral and financial requirements)에 직면하여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노동연금부는 영국의 지방정부 대표 조직인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과 함께 ‘지방정부 서비스지원 기준(Local Support Services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노동연금부가 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의 전달에서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역할을 함께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협력적인 지원의 전달은 디지털 통합, 개인 예산 지원, 대상자를 근로하게 돕는 방안을 포함한다. 각각의 지방정부는 노동연금부 파트너십 매니저(DWP Partnership Manager)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원조를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기관을 발굴하게 된다. 이러한 원조는 가장 취약한 가구가 보다 집중적인 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서비스들을 통합(co-location)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