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니버셜크레딧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문제, 주요 급여 제도(근로세액공제, 주거급여)의 운영 방식 및 통합에 따른 과제와 한계 doc_id PCY_201508280133447141_7

노동연금부는 ‘지방정부 서비스지원 기준’의 시범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파트너십 형태와 전달 모델, 새로운 급여 관련 서비스와 고용 지원 간의 통합을 위한 것이었다. 2014년 지방정부 서비스지원 기준은 노동연금부로부터 새로운 재정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이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방정부는 파트너십의 운영에 관해서 노동연금부가 그들의 역할과 사용 가능한 예산마련은 확실히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WPC, 2014). 관리와 IT시스템 구축의 문제로 유니버셜크레딧의 전국적 시행의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니버셜크레딧 도입 시기는 계획과 다르게 늦춰지고 있으며, 현재 2015년 후반기에 실행을 촉진하며 2018년까지 도입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모든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1,100만 명의 성인이 유니버셜크레딧을 신청할 것이며, 이 중 약 5백만 명이 저임금 또는 시간제 근로자일 것이며, 백만 명 정도는 임금 상승을 기대하는 근로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근로자의 6명 중 한 명은 유니버셜크레딧을 수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OECD, 2014). 노동연금부는 확대고용센터가 어떻게 유니버셜크레딧 근로 조건(in-work conditionality)를 이행할지,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고용서비스의 가장 실용적인 개발은 워크프로그램인데, 주계약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각자 ‘고용, 취업유지, 그리고 재배치 서비스(in-work, retention and re-engagement)’를 개발하였으며, 그들 나름의 운영 상 전문성을 가진다. 주계약자는 참여자들이 취업에 성공하도록 서비스와 자원을 지원하는데, 전문화된 상담의 제공이나, 근로능력 제고와 같은 서비스의 온라인 지원이 대부분이다. 워크프로그램의 성과 자료를 보면, 참여자의 고용유지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으나, 이것이 주 제공기관이 제공한 고용서비스에 의한 효과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최근 정책입안자들이 영국 활성화 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만약 이것이 효율적으로 적용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습득, 고용유지의 향상, 그리고 수입의 증가라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근로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통한 제도의존성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개인근로자, 자녀가 있거나 또는 없는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이며, 아동세액공제는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근로활동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하다. 기존의 복잡 다양했던 아동관련 소득지원제도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먼저 근로세액공제 수급조건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16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연령기준으로는 자녀나 장애가 없는 경우 2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나 장애가 있으면 16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7일 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연령과 자녀 및 장애 유무에 따라 의무근로 시간이 상이하게 적용되는데, 25세에서 59세는 적어도 주당 30시간이상 근로해야하며, 60세 이상인 경우 최소 16시간 근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를 가진 경우나 한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구는 16시간 근로가 의무적이며, 2인의 성인이 한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한명이 16시간 이상 근로 하며, 두 사람의 근로시간 합이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합리적이며 적절한 수준의 임대주택(공공 또는 민간)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업상태이거나, 임금이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며, 다른 급여기준과 마찬가지로 자산이 1만6천 파운드를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하다. 타 지원 수급액, 연금, 그리고 예금을 포함한 6천 파운드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삭감된다. 가까운 친척집에 거주하거나, 전일제 학생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35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 공동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의회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 임대료(eligible rent)가 즉시 납입되며, 일반세입자는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수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별 주거급여상한(Local Housing Allowance Limit)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하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영국의 사회보장 재정 지출중 규모가 가장 큰 지원제도이다. 1992년 도입된 주거급여는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가격의 수준으로 높아지자,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현재 주거급여는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되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시행 규칙 2006(Housing Benefit Regulations 2006)’에 의해 운영되는데, 연금크레딧 수급 가능 연령과 그렇지 않은 연령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지방정부가 관리하지만, 재정은 노동연금부에서 지원받는다. 지방정부는 노동연금부로부터 급여액뿐만 아니라 신규신청과 사례수를 바탕으로 행정 경비를 지원받는다(서종균, 2014). 주거급여가 유니버셜크레딧 체제로 통합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일부 주거급여 수급자의 수당은 주거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되고 있다. 하지만 유니버셜크레딧에서는 수급자(임차인)의 계좌로 직접 지불된다. 정부는 역시 이런 체제하에 수급자들은 근로 동기가 고취 될 것이며, 동시에 가계예산을 계획하는 노하우를 익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니버셜크레딧 시범지역에서 집중 지원 대상 가계들이 새로운 지원방식에 적응하는 문제와 주거비 체납측면에서 모두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이 부상하였다(Ghelani and Stidle, 2014).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의 유니버셜크레딧 시범지역의 92%에 달하는 수급자들이 주거비를 체납 중이라고 보도 했다(Dugan, 2014).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두어 자유재량으로 지불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약 25%의 시범지역이 이전의 임대인 직접 지급방식으로 돌아갔다(Ghelani and Stidle, 2014). 유니버셜크레딧의 또 다른 문제는 유니버셜크레딧의 온라인 운영과 관련된다(Tarr and Finn, 2012). 온라인 이용은 대면 서비스에 비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영국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으로의 제도를 변동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Q1 2014) 영국 성인의 약 13%가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55세에서 64세 중 12%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저소득자가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NS, 2014b). 따라서 유니버셜크레딧 제도가 지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계층이 아직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동연금부은 일부의 경우 전화로 접수를 받을 것이며 특히 지방당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대면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밝혔지만, 여전히 이는 온라인 전환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