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소비지출 기준의 유효 세부담 분포 분석과 면세제도가 소득재분배 및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연구 doc_id PCY_201508310203284661_2

이상과 같이 현재의 소득상태보다는 생애소득이나 생활수준이 한 가구 또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더 잘 보여준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비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를 기준으로 세부담의 분배를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소절에서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다. 먼저, 소비지출 분위별 세부담액을 보면 모든 분석연도에서 소비지출이 높은 가구들에서 세부담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들 들면, 1990년 소비지출 10분위의 세부담액은 1분위 세부담액의 6.0배, 1995년 5.4배, 2000년 5.3배, 2005년 5.8배, 2010년 11.2배, 2012년 10.4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소비지출 분위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을 보면, 대체로 중간분위까지는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중간분위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열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유효 세부담 비율을 보여준다.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 즉 부가가치세의 평균유효세율은 거의 모든 분위에서 유사하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평균유효세율 관점에서 세부담 비율을 측정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역진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 오히려 처음 4~5분위까지는 소득분위가 증가하며 세부담 비율 증가하는 누진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분위 소득집단의 평균유효세율은 7.1%이고, 소득 분위가 올라가면서 상승하여 4분위(7.8%)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분위들에 대해서는 7.7~7.8% 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모든 분석 연도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소득분위에서 과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유효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소비지출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 즉 평균유효세율은 대체로 저분위와 고분위에서 낮고 중간분위에서 높은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소비지출 분위 간 세부담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고분위에서 더 높은 세부담률을 부담하고 있어서 누진적인 모습이 미약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세부담 비율이 7~8% 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대체로 비례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소비지출을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경우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이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은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례적이거나 일부 누진적인 구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분석 연도별·소비지출 분위별 세부담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소비지출 기준 세부담 비율을 보면 대체로 모든 소비지출 분위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세부담 비율이 높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도 관찰되었던 현상이다. 위와 같은 유효 세부담 분포는 특정 연도에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석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왔고, 면세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소비구조 변화와 더불어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 비중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가구의 비중이 저소득 및 저소비 분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옴에 따라 저분위의 유효 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득 및 소비 1분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은 낮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소득계층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구성된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즉, 소득계층 구분의 기준 소득은 가구의 자산수준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모든 현금과 현물의 수입을 뜻하며, 자산의 거래나 이전으로 인한 손익이나 자산의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먼저, 첫 번째 열은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의 연간자료에 존재하는 가구를 소득 10분위별 구간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열은 소득 10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의 중위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평균소비성향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의 정의를 사용하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 모든 분석 연도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여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 대하여 감소함수라는 일반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소절에서는 현행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과세로 전환할 때의 소득분배 및 세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세제도가 없었을 때와 면세제도가 있었을 때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는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소비항목별 지출도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소절의 분석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구조 및 소비구조는 면세제도의 도입 및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정태적인 분석이다. 분석대상 면세제도는 규모가 큰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등 4가지 주요 면세유형을 대상으로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의 분석 절차를 거쳐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들 중 분석하고자 하는 면세 유형과 관련된 항목을 식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 중 미가공식료품과 관련된 소비항목을 구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과의 연계 지도를 통해 분석대상 중 면세가 적용되는 소비항목들과 연계된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을 찾는다. 세 번째 단계는 관련 산업연관표 기본부문들을 면세가 아닌 과세로 전환시켜 모든 기본부문의 유효세율을 다시 산출한다. 여기서 분석대상 면세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본부문뿐만 아니라 종전과 동일한 생산구조 아래에서 서로 연계된 다른 기본부문들의 유효세율도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산업연관표 기본부문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 연계지도를 활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각 소비항목별로 새로운 유효세율을 도출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런 작업들을 거쳐 면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유효 세부담을 계산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면세제도 유무에 따른 유효 세 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게 된다. 먼저, 미가공식료품에 면세를 허용함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를 살펴본다. 즉 미가공식료품을 10%의 명목세율로 정상 과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를 허용함에 따라 가구유형별 세부담 경감 금액 및 평균유효세율 하락 정도를 분석한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저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 경감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5.1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