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기구 및 자격제도 운영 사례를 통한 국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발전 방향 및 역량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8310204215201_10

현재 우리나라도 ‘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호주의 ISC와 유사한 성격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두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이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이 생산 규모가 큰 대표 산업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산업별 인력 개발의 중복이나 누락은 고려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또 주된 기능도 소관 산업별 인력의 수요와 공급,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 분석, 직무능력표준과 자격의 개발 등 소관 산업의 인력양성과 관련한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특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위탁 사업 수행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산업별로 균형 있게 재구성되고, 소관분야의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대표적인 의사소통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호주 ISC의 운영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제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섹터카운슬(SSC: Sector Skills Council)은 NOS를 개발하고 자격의 신설 및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섹터카운슬이 운영하는 국립역량아카데미(National Skills Academy)를 통해 교육훈련기관이 질 높은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사업주와 교육훈련기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역량아카데미는 섹터카운슬 산하의 비영리 조직으로, 사업주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와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기도 하며, 정기적인 행사를 조직하여 이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홍보활동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해당 섹터카운슬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취업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섹터카운슬이 다년 간 자격 운영에 참여하면서 사업주의 의견보다 섹터카운슬의 독자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섹터카운슬에 가입한 사업주 역시 산업의 대표성이 없는 탓에 더더욱 섹터카운슬이 사업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발표된 리처드보고서 역시 도제제도의 운영에 기업현장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게 사업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도제제도의 운영을 주장하였다. 리처드보고서의 결과로 도제제도의 개혁이 시작되었고, 2013년 10월 사업주조직인 Trailblazers가 조직되었다. 사업주가 도제제도의 콘텐츠 구성과 평가방법 결정 등 도제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고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Ofqual은 Trailblazers와 검정기관, 기타 전문가집단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각 산업별 도제 제도에 대해 사업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공통 교수요목(National Syllabus)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 자선단체인 개츠비재단(Gatsby Foundation)에서 160만 파운드를 지원함으로써 Trailblazers의 초기 운영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주가 1파운드를 투자할 때마다 정부가 2파운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에는 액수의 제한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Catch 22, 2014). 현재 8개의 Trailblazers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항공, 자동차, 디지털산업, 전자기술, 에너지와 자원, 금융, 식품․음료제조, 생명․산업과학). 2013년 10월 첫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이들은 도제제도의 새로운 표준(Standard)과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섹터카운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자격과 노동시장의 밀접한 연계를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자격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영국의 자격은 섹터카운슬에서 개발한 NOS로 개발된다. 따라서 산업계로부터 직무와 역량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격과정을 통해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역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 국내의 섹터카운슬의 조직과 역량이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분석을 실행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 등의 작업을 산업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영국의 일부 섹터카운슬은 정부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존폐의 위기를 맞았고, 급기야는 다른 섹터카운슬에 흡수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에는 현재 170여 개의 검정기관(Awarding Organisation)이 있으며, 모두 민간기관이다. 평가를 위해 검정기관에서는 먼저 각 자격과정 별로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또 해당 자격에 대해 훈련을 제공할 기관(Provider)을 선정하여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훈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가 기준과 문항 등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제출한 성과물(예: 포트폴리오)이나 시험답안에 대한 평가와 채점은 검정기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명목상 내부, 외부 검증자로 이들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 검증자가 반드시 교육훈련기관 내부 인력인 것은 아니다. 자격의 특성, 교육훈련기관의 사정, 또는 검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평가와 내부 검증, 외부 검증 모두를 검정기관 측의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영국 교육부에서는 자격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부터 검증까지 모두 검정기관이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 자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검정기관이 민간기관이며, 자격검정산업 역시 상업화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영국에는 현재 170여 개의 검정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영국의 모든 자격의 교수요목을 구축하고, 교재를 발간하며, 평가하고, 자격을 수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정기관을 통해 받는 모든 종류의 평가(시험, 포트폴리오 등)에 대해 학습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격검정산업은 영국 내에서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학교와 교육훈련기관에서 검정기관에 지불하는 시험․평가 비용을 살펴보면, 2002～2003학년도의 1억 5,400만 파운드에서 2009～2012년에는 3억 200만 파운드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