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시장 연계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자격 체계 개편 방안 doc_id PCY_201508310204215201_16

자격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설정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자격제도의 성과(자격의 활용)가 높은지 낮은지는 자격의 공급과 수요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자격의 관리․운영이 잘되어 질 높은 자격이 공급된다면 절반 이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격의 수요가 필요하다. 자격의 안정적인 수요를 위해서는 숙련인력을 고용할 기업정책뿐만 아니라, 숙련수준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 체계 등이 중요하므로 결국 노동시장 정책 및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자격제도의 성과를 높이는 구체적인 요인(배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격의 공급과 수요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공급 부분으로는 자격정책의 방향, 자격정책의 거버넌스, 사업주단체 및 기업의 역할, 사회적 파트너십, NQF 정책,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있으며, 수요 부분으로는 산업 정책(특히 중소기업 정책),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체제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별 자격제도의 유형에 따라 자격의 미시적 중위적 거시적 차원에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격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한 자격제도 모형일수록 자격제도의 성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격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세부 요인(배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격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하다. 자격의 공급 측면에서는 자격정책 방향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자격정책의 거버넌스, 사업주단체 및 기업의 역할, 사회적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NQF 정책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도 현장성 있는 자격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반면에 자격의 수요 측면에서는 숙련인력의 고용과의 관련으로, 이를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의 정책(산업정책)과, 숙련수준에 맞는 보상체계(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 들어 많은 나라에서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격제도가 노동시장과 직접 맞닿아 있어 인력의 고용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격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현장의 숙련수요에 맞추어 제대로 설계되고 관리 운영될 뿐만 아니라, 자격자의 입직과정과 입직 이후에도 현장에서의 인사관리 및 경력관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격의 통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국가에서도 최근 자격정책이 계속 변화가 거듭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자격이 외부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격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자격이 낮은 현장성과 공신력으로 인해 통용성(또는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NOS와 자격이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개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비록 NOS가 사업주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영국에서는 3～7년 단위로 NOS와 자격이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섹터카운슬에서 NOS를 개정하고 개정된 자격의 청사진을 그리면, 검정기관에서 구체적인 교수요목과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개정된 자격을 등록한다. 산업현장의 변화가 빠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느린 경우에는 7년 단위로, 일반적으로는 5년 단위로 자격의 콘텐츠와 수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의 변화가 서비스업 중심인 영국보다 빠르므로 자격의 개정 역시 더욱 짧은 주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빠른 속도로 NCS와 신자격을 개발하고 자격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의 자격 관리와 개정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격의 콘텐츠와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 및 조직 등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조직이 영리 추구로 인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의 능력을 표시하는 기제로는 학력과 자격이 있지만, 자격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 학위에 대한 선호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결국은 과잉학력으로 청년 노동시장에서의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ing)와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부분적으로 자격이 학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자격을 교육훈련과 연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일과 제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자격이 중요한 기제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성과가 낮은 이유는 자격의 직무내용이 현장의 일과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또 개인의 능력을 검증해 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유는 자격의 내용이 현장 직무 내용과 차이가 나고, 또 자격제도가 교육훈련과 무관하게 1회적 검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격증을 부여해 왔지만, 이러한 검정방식은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격이 학력을 대체하여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주요 인프라가 되도록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국정과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이며, 세부 추진과제는 ‘NCS 기반 자격제도 개선과 NQF 구축’이다. 즉, 오랫동안 검정형으로 운영해 온 자격제도를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자격제도의 큰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공급자 주도였던 자격이 수요자 중심 자격제도로 거듭난다는 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의 정책 추진으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먼저 NCS가 도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요자 중심의 자격이라 보기 어렵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NCS 개발과 향후 계획상의 자격운영 주체가 수요자 중심, 또는 민간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는 데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산업인력공단이 검정 주체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NCS를 개발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산업별 대표성이 떨어지는 유관 협회, 단체, 컨설팅기관, 학회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NCS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대변할 노동조합은 여전히 자격제도 운영에 큰 관심이 없고, 자격이 활용될 노동시장의 관행(노동시장 정책 및 노사 관계 체제)도 기존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격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은 아직은 멀어 보인다.